여아 원내대표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 긴급 회동…예산안 본회의 연기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1차 마지노선을 넘겼다.
여아는 30일 2018년 예산안 처리를 위해 원내지도부 차원의 협상에 착수했다. 하지만 공무원 증원, 최저 임금 후속 예상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국회 선진화법에 의하면 이날까지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은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할 시 내달 1일 자정을 기준으로 본회의에 자동으로 넘어간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긴급 회동을 했다. 우선 예산안 본회의 부의를 법정 처리시한 당일인 12월2일 정오로 미뤘다.
시간은 벌었지만 법이 정한 시한까지 합의에 도달하게 될지는 미지수라는 분석이다.
'8대 쟁점' 예산과 누리과정을 포함해 총 9개 안건에 대해 협상을 시도했지만 결국 실패했다.
여기서 '8대 쟁점'이란 공무원 증권, 최저임금 인상, 아동수당, 기초연금, 건강보험 재정, 남북협력기금 예상, 초고소득자 소득세와 법인세 인상 건 등이다.
이날 남북협력기금에 대해서는 정부 원안보다 837억원 감액을 결정했다. 아동수당과 기초연금 등도 어느 정도 절충 가능성을 확인한 것으로 관계자들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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