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화 혁신 프로젝트 추진 내용ⓒ산업부

[세종=서병곤 기자]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혁신성장을 주도할 4차 산업혁명 대응 청사진이 나왔다.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고속도로 준자율주행차 상용화, 산업용 드론 집중육성, AI(인공지능) 기반 신약개발, 지속가능한 스마트시티 모델 구현 등 지능화 혁신 프로젝트들을 추진한다.

또한 인공지능·컴퓨팅·로봇 등 세계적 수준의 지능화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총 2조2000억원 규모의 R&D 예산을 투입한다.

정부는 30일 서울 팁스타운에서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혁신성장을 위한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모두가 참여하고 모두가 누리는' 실체가 있는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구현을 목표로 ▲지능화 혁신 프로젝트 추진 ▲성장동력 기술력 확보 ▲산업 인프라·생태계 조성 ▲미래사회 변화 대응 등을 핵심 추진 과제로 삼고 있다.

정부는 우선 의료·시티·제조·이동체·복지·에너지·환경·금융·안전·농수산업·국방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혁신을 위한 프로젝트을 추진한다.<표 참조>

대표적으로 의료의 경우 보건의료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반의 개인 맞춤형 정밀진단·치료 구현, 신약 개발주기·비용 단축, 세계 최초 외부조종 캡슐내시경 개발·상용화 등으로 국민의 건강수명을 3세 연장하는 한편 미래 먹거리 산업을 창출한다.

제조에서는 제조업의 재도약을 위해 기초 단계인 스마트공장을 '생산 최적화' 단계로 고도화 및 근로자와 협업 가능한 지능형 제조로봇 상용화 등을 추진해 근로자의 역량 제고 물론 장애인·여성 등의 일자리 기회를 확대한다.

자율차·자율운항선박·드론 등 이동체의 혁신을 위해서는 내달 무인이동체 기술혁신과 성장 10개년 로드맵을 마련하고, 육·해·공 무인이동체에 모두 적용되는 6대 공통원천기술 및 차세대 플랫폼 개발·공급을 추진한다.

라이다 등 9대 핵심부품 개발, 실제 도로환경 테스트베드 조기 구축, 책임배분·보험제도 개선 등으로 2020년까지 고속도로 준자율주행차(돌발상황시 운전자 개입) 상용화도 지원한다.

드론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자율드론 선도기술 개발, 산업용 드론 집중육성, 거점별 비행시험장 구축 등을 추진해 드론 시장 규모를 2016년 704억원에서 2022년 1조4000억원으로 20배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안전운항·경제운항 기술 개발과 자율선박 운항시 승무정원에 구애받지 않도록 선박직원법 등을 개선해 2022년까지 자율선박 최초운항을 실현한다.

미래형 에너지 신산업 혁신을 위해서는 온실가스 감축 등에 대응하고 2022년까지 일반주택에 지능형 전력계량기를 100% 보급한다. 또한 소규모 전력 중개시장 등 제도개선을 통해 스마트그리드를 전국으로 확산하고, 전기자동차용 대용량·급속 충전시스템 등 온실가스 저감 고효율 기술도 개발한다.

성장동력 기술력 확보와 관련해서는 지능화 기술 R&D에 2022년까지 총 2억2000억원(내년 400여억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산업수학·뇌과학 등 기초기술 개발, 인공지능·컴퓨팅·로봇 등 지능화 기술 고도화, 융합기반 기술 확산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자율차·스마트시티 등 성장동력 분야를 조기 상용화, 원천기술 확보로 구분해 맞춤형 집중 지원한다.

아울러 창의·도전적 연구를 통한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연차평가 원칙적 폐지, 우수 연구 참여자 공정한 보상체계 마련 등 연구자 중심으로 R&D 프로세스를 개편한다.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2019년 3월까지 세계 최초로 5G 조기 상용화하는 것은 물론 내년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통해 각 분야별로 혁신 친화적으로 규제·제도를 전면 재설계한다.

또한 혁신모험펀드 10조원 조성 및 4차 산업혁명 유망품목의 공공기관 우선구매대상 포함·비율도 확대한다.

마지막으로 미래사회 변화 대응과 관련해서는 지능화 핵심인재 4만6000명을 양성하고, 고용구조 변화에 대응한 전직교육 강화, 고용보험 확대 등으로 일자리 안전망을 확충한다.

이러한 내용들을 담은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이 제대로 이행되면 경제적 효과(신규매출+비용절감+소비자 후생)가 2022년 기준 최대 128조원이 발생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지능형 제조로봇 등 신규매출 증대 10조5000억∼24조1000억원, 간병비용 감소 등 비용 절감 20조7000억원∼55조4000억원, 자동차 사고 감소 등 소비자 후생 증가 19조6000억원∼48조6000억원 등이다.

신규 일자리 창출의 경우 2022년까지 신규매출 증대(10조5000억~24조1000억원) 예측치에 따라 16만2000명∼37만1000명의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대응계획에 포함된 분야별 중점 추진과제에 대해선 해당 부처에서 세부 과제별 추진전략을 마련하고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통한 민간 의견수렴 및 공로화 등을 통해 구체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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