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03 | 29
11.8℃
코스피 2,746.63 0.81(0.03%)
코스닥 905.50 4.55(-0.5%)
USD$ 1348.0 -3.0
EUR€ 1452.7 -4.8
JPY¥ 890.6 -1.8
CNY¥ 185.8 -0.3
BTC 99,960,000 270,000(-0.27%)
ETH 5,054,000 31,000(-0.61%)
XRP 885.1 3.9(0.44%)
BCH 870,500 64,500(8%)
EOS 1,560 54(3.59%)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100만호 건설] 신혼부부 주거지원 방안 따로 만든다

  • 송고 2017.11.29 14:32 | 수정 2017.11.29 14:32
  • 김민철 기자 (mckim@ebn.co.kr)

공공임대주택 20만호,신혼희망타운 7만호 공급

신혼부부 전용 구입·전세자금 대출 도입

정부가 신혼부부 주거지원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9일 발표한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등을 확대해 신혼부부 주거지원방안을 만든다고 밝혔다.

신혼 특화형 임대.분양주택과 저리 기금대출을 패키지로 지원한다는 것.

우리나라 혼인건수가 지난 1995년 43만5천건에서 2016년 28만2천건으로 급감했다. 이렇듯 혼인감소, 혼인연령 증가, 주거.양육부담 등에 따라 2016년 출생아(40만6천명)는 1970년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출생아수는 지난 1995년 71만5천명, 2000년 63만4천명, 2005년 43만5천명, 2010년 47만명, 2015년 43만8천명으로 감소를 거듭했고, 지난해에는 40만6천명까지 감소했다.

신혼부부의 주거여건은 1인 청년에 비해 자가(자가점유율 46.5%)나 전세(35.9%) 비율이 높은 편이지만, 저소득 신혼가구는 월세 비율도 51.5%에 달해 상당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신혼부부의 RIR(Rent Index Ratioin의 약어. 1년 소득대비 주거임대료의 배수)은 18.9%로 전체 평균인 18.1%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었다.

신혼부부의 정책 수요를 살펴보면 주택구입 지원(43.1%)과 전세 지원(24.3%) 수요가 높은 상황이다.

정부는 신혼부부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내집 마련 지원을 위해 신혼부부 희망타운 조성, 민영주택의 특별공급도 확대키로 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 특별공급 비율 상향 등을 통해 신혼부부에게 공공임대주택을 20만호 공급키로 했는데 지원 대상을 예비 신혼부부 및 혼인기간 7년 이내로 확대하고 어린이집 등 육아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특화 단지 공급도 확대하기로 했다.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선호를 감안해 분양형으로 공급하되, 본인 희망시 임대형(분양전환공공임대)도 가능한 선택형으로 추진하기로 했으며 신혼부부의 자금 여건을 고려해 저리 대출 연계로 부담을 완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신혼부부에게 맞는 국공립어린이집 등 육아시설 등을 패키지로 다양하게 제공하고, 가변형 주택평면 등 디자인도 특화한다.

또한 주거문제로 결혼·출산을 미루는 점을 감안해 기존 유자녀 신혼부부 중심에서 예비 신혼부부 등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육아.보육시설, 유아 중심 설계 등을 적용한 특화단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현행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보다 금리, 소득요건 등이 개선된 신혼부부 전용 구입·전세자금대출를 또한 도입하기로 했다.

내년 1월 신혼부부 전용 구입·전세자금 대출을 도입해 이자부담을 경감키로 했다.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에게 기존의 우대금리에 더해 금리 최대 0.35%p 인하한다. 이를 적용할 경우 현행 2.05~2.95%대 금리가 1.70~2.75%로 적용받으로 수 있게 된다.

이는 혼인기간 5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전세자금 동일)에 한한다.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도 2018년 1월 출시한다. 신규 버팀목대출은 신혼부부 우대보다 대출한도를 3천만원 상향(수도권 1억4천만원에서 1억7천만원)하고, 금리 최대 0.4%p 인하(기존 1.6~2.2%에서 1.2~2.1%)한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746.63 0.81(0.03)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03.29 19:41

99,960,000

▼ 270,000 (0.27%)

빗썸

03.29 19:41

99,830,000

▼ 182,000 (0.18%)

코빗

03.29 19:41

99,838,000

▼ 329,000 (0.33%)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