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호 건설] 대학생.사회초년생 등 청년 주거지원 '금융지원 등 강화'

송고 2017.11.29 12:05 | 수정 2017.11.29 13:11
김민철 기자 (mckim@ebn.co.kr)

정부가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등 청년 주거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임대주택 확대와 금융지원의 방안을 마련한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한 가운데 대학생.사회초년생 등 청년 등의 주거실태를 보면 1인가구가 많고, 임차가구 중 월세 비중이 64.3%로 높으며,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도 7.2%로 전체 평균인 5.4%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우리나라 1인가구 전체 비중은 27.2% 이자만 청년층) 47%로, 중장년층 18%나 노년층 42%에 배해 크게 높은 상황이다.

특히, 저소득 청년은 월세비중이 66.9%로 높고, 쪽방.고시원에 많이 거주해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이 10.1%로 매우 높았다.

주거비 부담은 소득이 적고 월세 비중이 높아 RIR(Rent Index Ratioin의 약어. 1년 소득대비 주거임대료의 배수)이 19.5% 수준으로 평균 이상이며, 저소득(4분위 이하) 청년은 25.5%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는 청년의 취업 시기가 늦어져, 청년층의 자산 형성도 어려워진 탓이다.

첫 취업 소요기간은 지난 2015년 11.0개월에서 2017년 11.6개월(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로 늘어났으며 30세 미만 청년가구 평균 자산은 지난 2015년 7373만원에서 2016년 7157만원(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으로 줄었다.

저소득 대학생.사회초년생은 전월세에 대한 지원을 가장 선호(44.1%),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수요(17.5%)도 높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의 지원방향은 도심내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 및 금융지원 강화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5년간 청년주택 총 25만실(연 5만) 공급 및 기숙사 5만명 입주시킬 방침이다.

또한 도심내 우수입지를 중심으로 무주택 청년층에 저렴하게 임대하고, 셰어하우스, 일자리 연계 등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할 예정이다.

금융지원 으로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도입하여 저소득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함으로써 주거상향의 기반을 구축하고, 전월세 자금대출 지원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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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호 건설] 대학생.사회초년생 등 청년 주거지원 '금융지원 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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