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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우리 집은 국산인가요?

황준익 기자 (plusik@ebn.co.kr)

등록 : 2017-11-29 10:38

"저가 중국산이 국산으로 둔갑돼 건축물에 적용되는 일이 많다. 원산지를 표기해 국민들이 안전한 건축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한 철강업계 관계자는 원산지 정보공개를 호소하며 안전한 건축물에서 생활할 권리를 강조했다.

지난 15일 포항에서 우리나라 지진 관측 이래 역대 두번째 규모인 5.4 지진이 발생, 전 국민을 불안에 떨게 만들었다. 지난해 경주에 이은 대규모 지진은 우리나라가 결코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줬다.

이번 지진으로 건축물들이 무너지면서 다시 한번 내진용 설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현재 국내 건축물들은 내진설계는 커녕 저품질의 자재가 쓰이고 있고, 이미 얼마나 쓰였는지 알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품질 검증이나 원산지를 위조해 국산으로 둔갑한 건설자재가 유통되면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만큼 원산지 공개는 시급한 과제다. 안전한 음식을 먹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다.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해 건설자재의 원산지표시를 의무화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도 올해 건축물대장에 건설자재 및 부자재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발의는 활발하지만 통과는 제자리 걸음이다. 건설업계의 반대가 심하기 때문. 한 철강사 관계자는 "건설업계의 힘이 막강하다"고 했다.

두 업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원산지 공개는 점점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원산지를 표기하면 중국산 저가 철강재 수요가 줄어들어 한·중 무역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철강업계가 원산지 표기를 강력히 주장하는 것도 결국 저가 중국산 유입을 막기 위해서라는 입장이다.

건설사들이 공사 중 사용한 철강재의 원산지를 표기하면 저가 재료를 쓴 건물의 경우 높은 분양가를 제한할 수 있다. 또 세입자는 건물에 대한 안전도 확인 가능하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이 실시한 '건설안전과 관련한 소비자 의식조사'에 따르면 소비단계에서 철강재 원산지 표시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92.6%로 조사됐다. 응답자들은 원산지 표시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건물안전(65.3%)을 가장 많이 꼽았다.

국민의 안전 앞에서 복잡한 이해관계는 배제돼야 한다.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평생 살 집에 어떤 자재가 쓰였고 원산지가 어디인지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상식이다.

건축물 안전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함께 원산지 공개로 품질이 검증된 건설자재가 사용되도록 해야 한다. 철강업계라도 중국 수입품에 대한 반덤핑 제재 액션을 취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길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