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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N 이슈 종합] 맞춤형 주거복지망, 김영란법 선물 상한 조정, 발리 화산 용암 분출 임박 등

  • 송고 2017.11.27 19:51 | 수정 2017.11.27 19:51
  • 인터넷뉴스팀 (clicknews@ebn.co.kr)

◆'맞춤형 주거복지망'…39세 청년·7년차 부부·노인까지 혜택

문재인 정부가 5년간 펼칠 주거정책의 청사진인 '주거복지 로드맵'이 27일 당정협의를 통해 베일을 벗었다. 로드맵의 핵심 내용은 5년간 공적임대 85만호와 공공분양 15만호 등 총 100만호의 주택을 공급해 무주택 서민에 대한 주택 보급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또 청년을 위한 청약통장과 고령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연금형 매입임대'도 도입되는 등 다양한 계층을 위한 맞춤형 주거 복지 정책이 실행된다.

◆김영란법 선물 상한 조정…과수·화훼는 반색, 한우는 시큰둥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상 공직자 등에게 제공 가능한 선물 상한액이 오른다는 소식이 전해졌지만, 한우 농가는 여전히 울상이다. 한우 생산 비용이 해마다 늘어 상한액을 올려도 가격에 맞는 선물세트를 만들 수 있는 품목이 극히 제한적이라는 게 농가들의 하소연이다. 한우 농가는 상한액 인상 대신, 청탁금지법 선물 규제 대상에서 한우 등 특수성이 있는 농산물은 아예 제외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발리 아궁 화산 용암 분출 '일보직전'…"비탈로 흘러내릴 것"

인도네시아 발리 섬의 최고봉인 아궁 화산이 본격적인 분화를 시작한 가운데 분화구 내에서 용암이 차오르면서 조만간 "산비탈로 용암이 흘러 내릴 것"으로 전해졌다. 수토포 푸르워 누그로호 인도네시아 국가재난방지청(BNPB) 대변인은 27일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실제 아궁 화산에선 25일 밤부터 차오른 용암으로 인해 정상 분화구 부분에서 붉은 빛이 관측돼 왔다.

◆가계 대출금리 3.5%로 '껑충'…2년9개월來 최고

10월 은행 가계 대출금리가 큰 폭으로 올랐다. 시장금리가 오르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해 신용대출과 집단대출 등 모든 대출금리가 뛴 영향이다.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10월중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에 따르면 지난달 예금은행의 가계 대출금리(신규 취급액 기준)는 연 3.50%로 전월(3.41%)보다 0.09%p 상승했다. 지난 8월부터 두달째 상승하며 지난 2015년 1월(3.59%) 이후 2년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검찰-최순실측, 태블릿PC 국과수 감정결과 두고도 공방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태블릿PC의 진위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진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검찰과 최순실씨 측은 감정 결과를 두고도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으며 평행선을 달렸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7일 "법원에서 시행한 태블릿PC의 국과수 감정 결과가 회신 됐다"며 "검찰 분석보고서와 대부분 동일하고, 수정·조작 흔적이 없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종교인 소득에만 세금 부과…종교활동비는 '비과세'

내년부터 종교인이 소속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된다. 종교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받는 종교활동비는 비과세 대상으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정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종교인소득 과세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30일부터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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