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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시정방안도 퇴짜…현대모비스 동의의결 신청 최종 불허

공정위 "대리점 피해구제·구입강제 근절 방안으로 미흡" 기각 결정
추후 전원회의에서 제재 수위 결정..20억 과징금·檢고발 배제 못해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등록 : 2017-11-26 12:00

▲ 공정위ⓒ연합뉴스

[세종=서병곤 기자] 부품대리점들에 대한 구입강제(밀어내기) 행위로 논란이 되고 있는 현대모비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한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이 끝내 기각됐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추후 전원회의를 열고 현대모비스의 해당 행위에 대한 법위반여부, 제재수준 등을 결정한다.

공정위는 지난 22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현대모비스의 거래지배적 남용 행위 관련 동의의결 개시 신청건을 재심의 한 결과 시정방안이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이같이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동의의결이란 부당행위를 한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법집행 제도를 말한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8월 30일 전원회의를 열어 현대모비스의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을 심의한 바 있다.

당시 위원회(심의·의결 담당)는 현대모비스가 제시한 시정방안이 미흡하다고 보고 현 상황에서 동의의결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현대모비스가 좀 더 개선된 시정방안을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받아들여 2개월 뒤에 다시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재심의 결과는 현대모비스의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을 최종 불허한다는 공정위의 입장을 공식화한 것이다.

사건 경위를 보면 현대모비스는 2010년 1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매년 국내 정비용 자동차 부품 사업 부문에 대해 과도한 매출목표를 설정했다.

전국의 23개 현대모비스 부품사업소 직원들은 이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임의매출', '협의매출' 등의 명목으로 부품대리점들에게 정비용 자동차 부품을 일방적으로 할당하거나 구입을 요구했다.

공정위 사무처(심사관)는 현대모비스의 이런 행위를 대리점들에게 정비용 자동차 부품 구입을 강요한 '구입강제 행위'로 판단하고 전원회의에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격)를 상정할 예정이었다.

이에 현대모비스는 해당 행위에 대해 공정위에 동의의결 개시를 신청했고, 대리점 피해구제와 거래질서 개선을 위한 시정방안을 지난 6월 22일 제출했다.

이 시정방안을 보면 우선 대리점 피해구제를 위해 ▲대리점의 피해구제 신청을 토대로 동의의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피해보상 실시 ▲상생기금 100억원 추가 출연 ▲전산시스템 관리비 지원 ▲경영 컨설팅 등 현재 시행 중인 대리점 지원방안을 매년 약 30억원 규모로 확대 추진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본사-대리점 간 갑을 관계 거래질서 개선을 위해서는 ▲전산시스템 개선(협의매출 반품사유 추가) ▲협의매출을 한 직원에 대한 징계규정 제정 ▲실태조사를 통한 협의매출 감시·감독 강화 ▲협의매출에 대한 신고제도 신설 ▲일선 부품사업소 직원 대상 교육 강화 등의 방안을 내놨다.

이러한 첫번째 시정방안이 미흡하다고 판단한 위원회는 현대모비스의 추가 개선 시정방안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당 시정방안 역시 대리점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기 어렵고, 구입강제 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한 근본적이고 실효적인 방안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또한 기타 후생지원 방안도 상당수가 이미 시행 중인 내용이란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김문식 공정위 제조업감시과장은 "2차 시정방안에는 큰 틀에서 담보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내용이 추가로 제시됐는데 위원회에서는 대리점 피해구제나 구입강제 행위의 근절 또는 예방을 위한 방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현대모비스의 동의의결 개시 신청건이 기각됨에 따라 조만간 전원회의를 개최해 현대모비스의 구입강제행위에 대한 본안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 사무처는 해당 행위에 대한 제재로 현대모비스에 20억여원의 과징금 부과와 검찰고발 조치를 담은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