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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에 '통큰' 선물 주고 '관세폭탄' 맞은 한국정부

  • 송고 2017.11.23 10:15 | 수정 2017.11.23 10:35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트럼프 대통령, 한미 FTA 재협상 신속추진·韓 무기 주문 방한 성과 거둬

정상회담 이후 10여일 뒤 美ITC, 삼성·LG 세탁기 초과물량 50% 관세부과 판정

산업계, 트럼프 대통령에 통상 압박 해소 요구 못한 정부 태도에 문제 지적

지난 8일 국회의사당에서 국회연설을 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연합뉴스

지난 8일 국회의사당에서 국회연설을 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연합뉴스

[세종=서병곤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지난 7~8일 1박2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신속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 추진과 한국 정부의 최첨단 미국산 무기 주문이라는 방한(訪韓) 성과를 거뒀다.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선물 보따리를 안겨다 준 우리 정부는 오히려 미국으로부터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폭탄' 예고서를 받으면서 꼴이 우습게 된 형국이 됐다.

23일 산업통상자원부 및 산업계에 따르면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 청와대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갖고 한미 FTA 개정협상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정상회담 종료 직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현재 한미 FTA 협정은 성공적이지 못했고, 미국에는 그렇게 좋은 협상은 아니었다고 말씀드리고 싶다"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한국 교역협상단에 우리 측과 긴밀히 협력해 조속히 더 나은 협정을 추구하도록 지시하신 데 사의를 표한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같은 합의에 따라 통상당국인 산업부는 연내 미국 측과의 개정협상 개시를 위해 통상절차법에 따른 공청회 개최, 국회 보고 등 국내적 절차를 조속히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번 정상회담에서 수십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최첨단 무기를 주문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약속을 받아 내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무기 주문으로 향후 미국의 무역적자가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큰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선물보따리를 안고 간 것과 달리 정작 우리 정부는 한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의 수입규제 공습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한미 정상회담 이후 10여일이 지난 21일(현지시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삼성전자와 LG전자의 가정용 세탁기에 대해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로 120만대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 50%의 관세를 부과는 권고안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 19일(현지시간) 진행된 세이프가드 구제조치 공청회에 참석한 우리 정부와 삼성·LG전자는 세이프가드 발동이 미국 소비자의 피해로 귀결될 수 있다는 점을 ITC에 적극 호소했지만 결국 관세 인상 판정이 나온 것이다.

ITC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한국산 태양광 패널(모듈·셀)에 대해서도 자국 산업 피해가 인정된다며 최대 35% 관세를 매기는 권고안을 내놓기도 했다.

해당 제품들에 대한 세이프가드 최종 결정은 현지 규정에 따라 내년 1~2월 중 트럼프 대통령이 내린다.

이에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결정 전까지 관련 업계와 아웃리치 활동을 통해 세이프가드 반대 입장 표명 등 적극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지만 대선 후보시절부터 자국 우선주의를 주창해온 트럼프 대통령의 세이프가드 발동을 꺾지 못할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산업계에서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선물보따리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안겨다 주면서 우리 수출기업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미국의 통상압박에 대해선 아무런 언급조차 하지 않은 정부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전업계 관계자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최첨단 미국산 무기 주문 등은 한미 동맹과 우리 안보를 굳건히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경제적인 측면에선 우리가 얻은 성과를 찾아 볼 수 없다"면서 "그동안 미국의 수입규제 강화에 대해 업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꾸준히 내왔는데 정부가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비위 맞추기에만 몰두 한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어 "향후 진행될 한미 FTA 개정협상에서는 부디 정부가 미국의 수입규제 해소를 적극적으로 요구해 주길 바랄 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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