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최근 '정책심포지엄'에서 "가상화폐 입법화를 위해 많이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금융위

가상화폐 거래소의 서버 다운으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이 집단 소송에 나서기로 했다. 우려됐던 가상화폐 시장의 리스크가 수면위로 드러나고 있다. 금융당국은 법적 규제의 갈림길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가상화폐를 인정하지 않고, 투기성 요소만을 걸러낸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법적 테두리 안에 들여놓지 않고서는 규제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의 접속장애 피해자들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빗썸을 상대로 한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피해자 모임 인터넷 카페에는 개설 일주일만에 6000여명이 넘는 회원이 모였다.

사건은 지난 12일 오후 4시쯤 비트코인캐시 등의 가격이 급등락하며 빗썸 서버가 다운되면서 발생했다. 비트코인 캐시는 서버 다운 직전까지 280만원까지 치솟았다가 하루만에 41% 가량 가격이 급락하는 등 롤러코스트를 탔다.

피해자 모임에 가입한 이들은 비트코인캐시 가격이 최고점에서 급락하며 매도 시기를 놓쳐 피해가 확산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상통화 거래소의 서버 다운과 널뛰기 시세에 피해자가 속출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피해가 이번이 처음도 아니다. 시스템 안정성이 높지 않아서 가상화폐 가격이 급등락하면서 과부화가 종종 일어나는 것이다.

임혜윤 대신증권 연구원은 "비트코인캐시가 고점에 근접했던 12일(한국시간)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인 빗썸에 서버 장애가 발생했고, 일부 투자자들이 피해보상을 요구하며 집단 소송에 나서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빗썸은 거래량이 폭증하면서 일시적으로 문제가 발생했다고 주장하지만, 그 사이 비트코인캐시 가격이 급락했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가상화폐 거래에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시장 규모는 급속히 커지고 있다. 빗썸을 포함한 가상화폐 거래소의 거래 규모는 조단위를 넘어섰다. 여기에 신규 진출한 가상화폐 거래소에서는 취급 가상화폐를 확대하고 있다.

코인네스트의 경우 이날 엔터테인먼트 코인 '트론'을 국내 최초로 상장한다고 밝혔다.트론은 블록체인 기반의 분산 콘텐츠 엔터테인먼트 생태계 구축을 위한 프로토콜로 지불, 개발, 신용거래 등의 기능을 제공한다. 개발 중인 가상화폐의 거래까지로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가사화폐거래소 코인네스트의 거래 앱화면 캡쳐ⓒEBN

가상화폐 시장의 빠른 확대 속에서도 금융당국은 이에 대한 감독 계획이 현재 마련돼 있지 않다. 빗썸 서버다운 사태만 해도 금융위는 감독이나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가상화폐 거래 관련 규제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빗썸 측은 기업 차원에서 보상을 검토하고는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 또한 논의단계로 피해자들과의 갈등이 불가피하다.

현재 가상화폐 거래소는 인터넷쇼핑몰과 같은 통신판매업으로 분류돼 있어서 금융당국의 감독 대상이 아니다. 물론 금융당국이 아예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난 1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금융연구원-한국증권학회 공동 정책심포지엄'에 참석해서 "(금융당국이) 가상화폐 입법화를 위해 많이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블록체인 기반 금융거래 규제 필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고 강조한 것이다. 김 부위원장은 "지금보다 처리속도와 효율성이 높아진 새로운 블록체인 기술이 나오면 중앙집권적인 시장 시스템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며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고 이뤄지는 금융거래를 어떻게 규제·감독해 시장 안정을 유지할지 관건"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부위원장은 "당국은 이런 거래가 일상화된 상황에서 누가 고객에 대해 책임져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며 "기존 법규와 사법 절차로 규제할 수 없기 때문에 제도 체계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새로운 법 체계를 만들어서 규제를 해야한다는 의미다. 그런데 딜레마가 있다. 가상화폐를 법 규제의 틀에 들여다 놓는 것 자체가 가상화폐를 정부가 공인하는 셈이라는 인식이 업계에 있어서다. 가상화폐의 정부 공인 이슈는 최근 가상화폐의 가격이 급등하는 한 배경이기도 하다.

금융위가 지난 9월 말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가상통화 합동TF)' 회의 직후 "정부의 입법조치는 가상통화 거래를 제도화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한 것도 이 때문이다.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한 법을 만드는데 '제도화'는 아니고, 이를 규제만 하겠다는 의미이다. 당장 업계와 학계의 반발이 거세게 나왔다.

김형주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이사장은 "가상화폐 취급업자를 선별하지 않고 일반화해 준범죄자로 취급하는 정부의 태도는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고 발끈했다.

김 이사장은 이어 "정부가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출범해 많은 기대를 모우고 있는 이때 블록체인 기술 활성화를 통해 제4차 산업혁명에 있어 국가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정부 스스로 박탈해 버린다면 결국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조치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도 "글로벌 추세 속에서 ICO와 거래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단속부터 하면 한국의 가상화폐와 이를 이용한 블록체인 기반 벤처·스타트업 발단은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권 한 관계자는 "가상화폐 관련 사고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이 규제 장치 마련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가상통화 산업에 대한 선제적 규제가 핀테크 산업의 높은 장벽이 될 수 있다는 지적과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가상화폐 거래소의 안정성 우려가 충돌하면서 금융당국이 여전히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모양새"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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