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갑질 막으려면 '단말기 완전자급제' 필요?

송고 2017.11.20 08:31 | 수정 2017.11.20 08:31
문은혜 기자 (mooneh@ebn.co.kr)

국내 애플스토어1호점 이통3사 대리점 신청 승인 제출

"판매장려금, 가입자 수수료 수익까지 챙기려는 의도"

통신비 인하 추진 시민연대가 "국내 시장에서 애플의 전횡과 횡포를 막으려면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일 통신비 인하 추진 시민연대에 따르면 오는 30일 서울 신사동 가로수 길에 문을 여는 애플스토어 1호점이 국내 이통통신 3사 대리점 승인 신청을 냈다. 허가가 날 경우 앞으로는 애플스토어에서 바로 단말기 개통 업무까지 가능해진다.

그러나 시민연대는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애플이 단말기 개통시 지급되는 판매장려금과 대리점에 지급되는 가입자 유지 관리수수료로 수익을 챙기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삼성전자와 같은 국내 제조사를 견제하기 위해 유통망을 확대하려는 전략이라고 시민연대는 주장했다.

시민연대는 "애플의 우월적 지위가 사라져 삼성과의 가격 경쟁이 시작되면 자사 단말기 판매 이익을 축소하지 않아도 개통 판매장려금과 가입자 유지 관리 수수료를 마케팅 비용으로 전용해 국내 제조사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유 할 수 있는 충분한 예산이 확보된다"고 설명했다.

애플이 대리점 영업까지 손을 대면 국내 유통시장에 미치는 파장도 클 것으로 봤다.

시민연대는 "애플이 신제품을 출시할 시 공급이 원할하지 않은 것을 이점으로 만들어 자사 온라인 판매 사이트에 물량 공급을 최우선으로 해서 신제품 출시전 사전예약 판매 시장을 독점할 것"이라며 "이에 따라 중소형 유통 대리점과 판매점이 붕괴해 소상공인이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결과적으로 이 같은 애플의 갑질을 막기 위해서는 제도적 방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금과 같이 통신사들이 애플에서 단말기를 직접 구매하는 구조 속에서는 애플의 전횡이 지속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시민연대는 "통신3사가 애플에서 물건을 직구매 하면 애플의 요구조건은 더 까다로워질 것이며 애플에 대한 종속도도 더 높아질 것"이라며 "단말기 자급제가 시행되면 시중에서 유통되는 아이폰은 통신3사 어느 곳에서도 개통이 되기 때문에 애플 의존도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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