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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대리점도 장악한 금피아…퇴직자 낙하산 3년새 2배 ‘급증’

  • 송고 2017.11.17 13:57 | 수정 2017.11.17 13:57
  • 이나리 기자 (nallee87@ebn.co.kr)

대형GA 2.4곳중 1곳 감사·준법감시인 자리에 '금피아 낙하산'

중소형GA 실태파악 안돼…금감원 조사 '방패막이' 전락 우려

픽사베이

픽사베이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을 꿰찬 금피아(금융감독원+마피아)들이 3년새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 보험사의 다양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대형 GA 2.4곳 중 1곳에서 금감원 출신 인사가 준법감시인이나 감사 등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최대 보험판매 채널로 자리잡은 GA에 금피아 낙하산들이 입성하면서 금융당국 조사에 방패막이 역할을 하는 등 유착으로 인한 업계 혼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17일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17년 6월 말 기준 소속 보험설계사가 500명 이상인 대형 GA 53곳 중 22곳(42%)의 준법감시인 또는 감사가 금감원 출신이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민병두 의원실.

민병두 의원실.


이는 지난 2014년 말 기준 대형 GA 39곳 중 10곳(26%)보다 2배 이상 금피아 수가 늘어난 셈이다. 2015년 말 기준 대형GA 43곳 중 14(33%)보다는 금피아 수가 8명(57%)늘었다.

보험업법상 소속 설계사가 500인 이상인 GA는 내부통제를 위해 주식회사의 경우 감사와 준법감시인을, 주식회사가 아니면 준법감시인을 둬야 한다.

준법감시인 선임 의무가 없는 중소형GA들은 금피아들의 입성현황에 대한 실태파악조차 되지 않으나 GA에서 일하는 금피아들의 수는 더 많을 것이란 관측이다.

특히 중소형GA는 공직자윤리법의 취업심사 대상이 아니라서 금피아들은 금감원을 퇴사한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GA로 자리를 옮기고 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 금감원 직원이 퇴직 후 3년 이내에 연매출 100억원, 자본금 10억원 이상 GA로 옮기는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를 받아야 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장기간 재취업 자리를 구하지 못한 전직 금감원 출신들은 대형GA 뿐만 아니라 처우가 좀 적더라도 중형 GA로도 자리를 옮기고 있다"며 "이들에게 GA는 보험사나 유관기관에서 감사 등으로 수년씩 일하다 끝물에 가는 곳이거나 취업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다른 곳으로 재취업하기 전 환승역처럼 여겨지기도 한다"고 말했다.

GA를 꿰찬 금피아들로 인해 당국과의 유착 및 '제 식구 봐주기'에 따른 불완전판매 예방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금감원 출신 GA 감사나 준법감시인들 중 출근조차 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정도로 GA에 대한 내부적 감시가 미흡하다"며 "이들이 불법행위를 감시하는 내부통제의 책임자로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기 보다는 금감원 조사에 방패막이 역할을 하는 등 금감원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에 한몫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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