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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마위 오른 '카드론' 금리…원가계상 적절성 논박 치열

  • 송고 2017.11.17 13:13 | 수정 2017.11.17 13:16
  • 강승혁 기자 (kang0623@ebn.co.kr)

최흥식 금감원장 "조달금리와 카드론 금리 10%갭 따져볼 것"

카드업계 "금리인상기에 카드론만…수익성 악화요인 많다"

금융당국이 본격적으로 카드론 기본금리 산정체계를 수술대 위에 올릴 전망이다.ⓒEBN

금융당국이 본격적으로 카드론 기본금리 산정체계를 수술대 위에 올릴 전망이다.ⓒEBN

금융당국이 본격적으로 카드론 기본금리 산정체계를 수술대 위에 올릴 전망이다. 연 1~2%대의 낮은 금리로 비용을 조달하면서도 연 10%대 중반에서 최고 20%가 넘는 금리로 돈을 빌려주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던 터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카드업계의 조달금리는 2%인데 카드론 금리는 14%다"며 "약 10% 포인트의 갭이 있는데 이것을 제대로 (산정)한 건지 체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 원장은 "14%를 4%로 내리라는 게 아니라 가산, 마진, 경영관리비용 등을 따졌을 때 (금리가) 얼마로 나오는지 따지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카드대출 구성요소에는 신용원가, 업무원가, 조달원가, 자본원가 등이 포함돼 있다. 금융당국은 현재 카드사의 대출금리가 불합리한 원가계상 등으로 과도하게 부풀려 책정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수신기능이 없는 카드사는 회사채 등을 발행해 카드론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한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신한카드는 조달비용 23조9915억원 중 22조660억원은 1~2%대 금리로, 1조9255억원은 2~3%대 금리로 빌렸다. 다른 주요 카드사들도 연 1%대 저금리로 돈을 조달했다.

카드사들의 카드론은 조달금리와 10%포인트 넘는 금리 차를 누리고 있다. 여신금융협회 공시에 따르면 9월말 기준 7개 전업계 카드사의 카드론 평균금리는 13.37~15.25%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카드론 금리 산정체계를 검토하고 인하 효과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최 원장은 "금융소비자 보호 문제는 끊임없이 시장에 푸시(Push)할 것"이라며 "가격변수 개입이 아니라 대출가격을 결정할 때 컨트롤 시스템을 잘 운용했는지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반면 카드업계는 카드론 산업의 특성을 무시하고 금리인하만 요구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반박하고 있다.

카드론 고객 중 상당수는 5~7등급의 중·저신용자로, 현재와 같은 금리 상승기에는 경영 위험요인으로 돌변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카드론 잔액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신용등급은 5등급(7조4407억원)이었으며 6등급(6조7324억원), 7등급(4조2688억원) 순이었다.

금리가 상승하고 대출 규제 강화 등으로 금융기관의 유동성 공급이 제한되면 카드론 부실이 선제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금융업계는 미국이 금리 인상을 단행한 뒤에는 연쇄 금리 상승이 일어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윤민수 한국기업평가 책임연구원은 "2016년 9월말 카드사의 개인카드자산(73조8000억원) 중 취약차주와 잠재적 취약차주 비중은 각각 12.7%, 17.9%로 구성돼 있다"며 "향후 금리 상승 혹은 유동성 공급 위축이 가속화될 경우 카드사의 건전성 관련 리스크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카드사들은 금리 인상에 따라 조달금리도 높아질 가능성이 있고, 취약차주에 대한 고위험대출에 충당금을 추가로 쌓아야하는 상황에서 무조건적인 인하 수용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특히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올해 8월부터 시행한 영향으로 수익성이 악화된 상황에서 카드론 인하까지 더해질 경우 리스크 대비 여력은 더욱 나빠질 것이라는 우려다.

올 3분기 신한·삼성·KB국민·현대·비씨·하나·우리·롯데 등 8개 전체 카드사의 순이익은 4196억원으로 전년 동기(5246억 원) 대비 20.0% 감소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금리 상승기인 지금 조달금리 2%가 언제까지 유지될지는 모르는 것이고, 발행한 회사채도 지금 만기가 돌아온다면 조달금리는 오를 수밖에 없다"며 "은행 주담대도 4~5%대로 올리는 상황에서 카드사만 금리를 낮추라는 얘기"라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카드원가를 산정하는 데는 조달금리와 판매관리비(판관비),마진, 그리고 많이 들어가는 요소가 리스크 관리비용"이라며 "카드론은 하위 신용도 고객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비가 더 높은 편이며, 조달금리가 올라가면 당연히 신용 프리미엄도 올라가는 등 금리상승 요인은 많은데 무조건 내릴 수 있느냐"고 피력했다.

다른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계속 보는 사안이기 때문에 어쨌든 카드론 금리는 내려간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업계에서는 카드론 문턱이 높아진다면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으로 갈텐데, 금리가 낮아진다면 이들도 우량고객을 대상으로 영업할 수밖에 없어 약자인 서민들은 대부업이나 사금융으로 몰릴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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