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의 은행 역할론 '시효 임박(?)'…고삐풀린 '코픽스'

송고 2017.11.16 10:04 | 수정 2017.11.16 15:06
김지성 기자 (lazyhand@ebn.co.kr)

신규취급액코픽스 0.1%p 상승·1년새 잔액기준 코픽스 수준 올라

'이자장사' 지적에 은행들 주담보대출 가산금리 인하 "한계점 도달"

시중은행 창구 모습ⓒEBN

신규취급액기준 코픽스가 지난한 상승끝에 잔액기준 코픽스와 1년여 만에 같아졌다. 시장금리 상승 등이 배경이다. 이 같은 사실은 이달 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전망에 더해 금융당국의 인위적인 가산금리 인상 관리의 시효가 끝나고 있음을 알리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취임 직후부터 "은행 수익의 원천이 온통 가계대출 분야, 주택담보대출에 치중해서 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며 이른바 '은행 역할론'을 제기하면서, 가산금리 체계를 손 본후 시장금리 오름세에 비해 주춤했던 대출금리의 상승 고삐가 풀리기 시작했다는 의미다.

16일 은행연합회의 발표를 보면 이달 잔액기준 코피스와 신규취급액기준 코픽스가 1.62%로 같아졌다. 지난 1년 사이 처음이다. 은행권의 자본조달 비용을 반영한 주택담보대출 기준금리인 코픽스는 금융소비자들의 대출금리 결정 근거가 된다.

월중 신규로 조달한 자금을 대상으로 산출되는 신규취급액기준 코픽스는 잔액기준 코픽스에 비해 시장금리 변동이 신속히 반영되는 특성을 갖고 있다. 이 같은 신규취급액기준 코픽스가 전달에 비해 0.1%포인트 오르면서 같은 기간 0.01%포인트 상승한 잔액기준 코픽스를 따라잡았다.

은행들이 전달과 달리 이달부터 시장금리의 상승분을 대출금리에 본격적으로 반영하게 되는 것이다. 올해 하반기 들어서 시장금리는 지속 상승추세였지만 실제 은행의 대출금리 오름폭은 이에 미치지 못했다. 오히려 금리상승에도 불구하고 대출금리가 떨어지는 역전 현상도 있었다.

6대 시중은행의 평균 대출금리(분할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만기 10년 이상)를 보면 KEB하나은행, 씨티은행 NH농협은행 등은 지난 9월에 비해 10월 대출금리를 각각 3.29%에서 3.33%, 3.01%에서 3.09%, 3.31%에서 3.32%로 0.01%~0.08%포인트 올렸다.

하지만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은 같은 기간 각각 3.27%에서 3.24%, 3.29%에서 3.28%, 3.28%에서 3.25%로 0.01%~0.03%포인트 인하했다. 금융당국이 은행들의 가산금리체계를 다시 보겠다고 한 이후에 일어난 현상이다.

"전당포식 영업 행태를 개선하겠다"고 밝힌 최종구 위원장의 발언이 나오고, 예금과 대출금리 차이의 확대로 소위 '이자장사'를 벌이는 은행들에 당국이 이렇게 제재 의지를 보이면서 주요 시중은행들이 가산금리를 일제히 내렸던 흔적이다.

시장금리의 추세에 따르는 것이 아닌 금융당국의 인위적인 조정의 영향하에서 시중은행들의 대출금리 변동은 금융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혼란을 준다는 지적까지 제기된 배경이기도 하다. 궁극적으로 금융소비자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가산금리체계를 손 본 은행의 대출금리가 떨어지기도 한 것"이라면서 "금리가 더 오르면 부도율이 높아지는 등 리스크 발생요소가 있고, 이를 반영해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다시 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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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의 은행 역할론 '시효 임박(?)'…고삐풀린 '코픽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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