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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단말기 완전자급제, 통신비 인하 해법일까

  • 송고 2017.11.16 16:45 | 수정 2017.11.16 17:09
  • 문은혜 기자 (mooneh@ebn.co.kr)

문재인 정부가 '가계통신비 인하'를 국정과제로 내걸고 선택약정할인율 인상, 취약계층 통신비 감면, 보편요금제 도입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최근 정치권과 일부 업계가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들고 나와 판을 흔들었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단말기(휴대폰) 구입과 통신서비스 가입을 분리하는 법안이다. 이는 현재 시행 중인 단통법(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뿐만 아니라 통신시장 전체를 뒤엎는 시도다.

자급제 찬성론자들은 완전자급제가 시행되면 20년 넘게 해결되지 않았던 불투명한 유통시장이 바로잡히고 합리적 경쟁을 통해 통신비 부담은 완화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 주장처럼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가계통신비를 떨어뜨릴 수 있을까? 정책을 통해 가계통신비를 떨어뜨리는 것은 가능한 일일까?

업계 다수의 관계자들로부터 들은 의견을 종합해보자면 완전자급제를 도입한다고 해서 통신비가 떨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자급제가 의도하는 방향으로 시장이 흘러갈 지도 불확실하다.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방법으로는 시장을 정상화시키기 어렵다는 것이 업계의 주된 의견이다. 결국엔 제2의 단통법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자급제 논의가 가속화되고 있는 이유는 정부가 검토 중인 통신비 인하 정책들이 국내 이동통신사들에게 주는 타격이 크기 때문이다.

정부가 통신요금 정책에 개입하는 것은 기업 자율권에 대한 지나친 간섭일 뿐 아니라 1~2만원 수준에 불과한 통신비 할인은 소비자가 체감하는 혜택은 크지 않은 반면 통신사들이 입게 될 손해는 막심하다는 게 이통사들의 입장이다.

이에 상대적으로 통신요금 인하 부담이 덜한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밀고 있는 것이 통신업계의 속사정이다.

완전자급제가 시행되면 선택약정할인, 보편요금제 논의는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되고 단말기 지원금 폐지로 마케팅 비용도 줄어든다. 또한 단말기값과 통신비가 분리 고지됨에 따라 가계통신비에 대한 비난이 제조사로 분산돼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업계 이슈를 제쳐놓고 보면 통신업계 내부에서도 완전자급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A통신사 관계자는 "완전자급제에 찬성하는 입장을 내놓기는 했지만 자급제 시행으로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 사실 예측 불가능"이라며 "이 때문에 각 업계가 자급제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B통신사 관계자는 "단통법이 많은 비난을 받기는 했지만 법 자체만 보면 좋은 의도"라며 "이미 시행 중인 법을 개선하는 것 만으로도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는데 또 다시 새로운 법을 도입해 시장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은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정부와 국회, 업계 모두 소비자를 위한다며 각종 정책과 법안, 의견을 쏟아내고 있지만 정작 소비자 이익은 어디에도 없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과기정통부는 최근 통신비 관련 중장기 과제를 논의한다며 학계, 민간, 업계 등으로 구성된 '가계통신비 정책 협의회'를 출범시켰다. 협의회는 각계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다른 통신이슈보다 먼저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최근 공사 재개 결론을 내린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최종 결론과는 별개로 성공적인 사회적 합의를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가계통신비 이슈도 원전 못지 않게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이슈인 만큼 이번에 출범한 협의회가 성공적인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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