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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창업' 촉진 금융환경 만든다는데…초대형 IB가 해법?

금융위, 초대형IB의 기업금융 역량 제고 역할 강조
은행권 "모험자본 활용보다는 단기대출 치중" 우려

김지성 기자 (lazyhand@ebn.co.kr)

등록 : 2017-11-13 10:30

▲ 최종구 금융위원장(오른쪽)이 윤석헌 서울대 교수에게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장 임명장을 수여하고 악수를 하고 있다.ⓒ금융위

금융위원회가 올해 하반기 중점 추진 과제로 '혁신성장을 위한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에 집중하고 있다. 창업기업에 대한 금융 기관의 투자 규제 개선 등 혁신 기업의 창업을 돕는 금융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정책 목표의 일환이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초대형 투자은행(IB)의 발행어음 업무 인가를 통해 모험자본의 공급 확충을 꾀할 예정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혁신창업 친화적 환경 조성"이라고 언급한 초대형 IB의 등장이 창업 환경 개선으로 이어질 지 주목된다.

13일 금융위는 정례회의를 통해 초대형 IB의 발행어음 업무 인가를 승인했다. 초대형 IB와 관련해 최 위원장은 "자본시장에 적극적으로 모험자본을 공급·중개할 수 있는 혁신적인 플레이어를 양성하는 것"이라고 의미 부여를 했다.

금융위가 추진하고 있는 '혁신성장을 위한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은 혁신창업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창업과 투자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데 있어 금융의 역할 강화가 중요하다는 강조의 연장선상에 있다. 혁신기업의 '창업'을 촉진할 수 있는 금융환경을 만들고, 창업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역동적 성장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금융위는 자본시장이 모험자본 공급을 위한 핵심 인프라인 만큼, 4가지 측면에서 '혁신성장을 위한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을 12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우선 코스닥 시장으로의 민간자금 참여를 적극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또 '비상장-코넥스-코스닥'으로 이어지는 성장사다리체계가 강화될 수 있도록 자본시장 인프라 재정비에 나섰다.

초대형 IB의 등장은 이 같은 정책 방향 속에서 자본시장에 적극적인 모험자본을 공급·중개할 수 있는 플레이어의 양성에 목표가 있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초대형 IB, 중기특화 증권사 등의 기업금융 역량 제고를 적극 유도하면서 성장사다리 펀드 지원 확대, 크라우드펀딩 규제 개선 등을 통해 다양한 플레이어가 자본시장에서 기업의 성장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은행권을 중심으로 초대형 IB가 모험자본의 역할을 해 낼 수 있을지에 회의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대표적인 모험자금 확충 방안인 발행어음 업무 등은 만기가 1년 이내로 짧아 모험자본으로 활용하기보다는 단기대출에 치중할 것이라는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정부가 초대형 IB에 허용하려는 발행어음과 IMA(종합투자계좌) 업무는 불특정 다수의 고객을 대상으로 원리금 보장 상품을 판매해 자금을 조달하고 이를 통한 조달자금을 기업에 대출하는 것"이라며 "과거 단자사나 종금사가 영위했던 단기대출업무에 치중할 우려가 높아 초대형 IB 육성정책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