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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N 오늘 이슈 종합]김관진 전 국방장관 영장실질심사, 홍종학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한미 FTA 개정 관련 공청회 파행 등

관리자 기자 (rhea5sun@ebn.co.kr)

등록 : 2017-11-10 20:26

■김관진 전 국방장관 영장실질심사

이명박 정권의 국군 사이버사령부 온라인 여론조작 활동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구속 여부가 늦은 밤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군형법상 정치관여 혐의 등을 심리했다.

■홍종학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홍종학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자료 미제출 문제를 두고 야당의 거센 반발이 이어졌다. 본격적으로 이어진 청문회에서는 '부의 대물림'에 대한 공방이 오갔다. 이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적격하다는 판단이지만 자유한국당은 의혹 해소에는 부족했다는 기류를 보였다.

■한미 FTA 개정 관련 공청회 파행

산업통상자원부가 개최한 한미 자유무역협정 개정 관련 공청회가 농민단체의 반발로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농축산 단체들은 공청회에서 '한미FTA 폐기'를 외치고 항의해 공청회가 중단됐다. 산업부는 그러나 이날 공청회가 관련 법적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하고 개정협상을 위한 향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공청회 및 경제적 타당성 검토 결과를 토대로 통상절차법 제6조에 따라 한미FTA 통상조약체결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 베트남으로…APEC 참석

문재인 대통령이 인도네시아 국빈방문 일정을 마치고 다음 순방국인 베트남으로 출국했다. 문 대통령은 베트남 중부 다낭에 머물며 APEC 정상외교 일정에 들어간다. APEC에는 21개 회원국이 참여하는 타시아 태평양 지역 최고의 경제분야 협의체다. 문 대통령은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ABAC)에 참석해 "APEC 정신은 강화돼야 한다"며 "아태 자유무역지대 건설을 조속히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김광석 딸 사망' 재수사 경찰, 무혐의 결론

가수 고 김광석의 친형이 "서해순씨가 딸 김서연을 일부러 사망하게 만들어 저작권 소송에서 유리한 점을 취했다"며 고소·고발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서씨의 유기치사 및 사기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결론을 내리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이 송치했다.

■가계통신비 정책 협의회 출범

문재인 정부의 통신비 인하 방안을 논의할 사회적논의기구 '가계통신비 정책 협의회'가 출범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협의회 인선을 마무리하고 서초구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다. 협의회는 100여일간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