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강국 독일·일본보다도 R&D 비중 낮아
"부가가치 창출효과 높은 서비스업 분야 우선 전략 필요"
우리나라 전체 민간 연구개발(R&D) 투자 중 서비스업 R&D 비중이 정상 수준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서비스산업 R&D 동향 및 효과와 정책점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민간 서비스업 R&D 비중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뒤처졌다고 9일 전했다.
OECD 자료를 기초로 우리날의 경제규모와 서비스업 부가가치 비중에 부합하는 서비스업 R&D 비중을 산출한 결과 우리나라 민간 서비스업 R&D 정상 비중은 33.2%로 추정됐다.
2015년 기준 전체 민간 R&D에서 서비스업 R&D가 차지하는 비중은 8.1%에 불과했다. 서비스업 R&D 비중이 정상 수준과 25.1%p 차이를 보이고 있어 서비스업 R&D 활성화가 시급하다는 것.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도 우리나라 서비스업 R&D 비중은 부진하다. 주요 국가별로 전체 민간 R&D에서 차지하는 서비스업 R&D 비중을 비교한 결과, 2014년 기준 미국 30.1%, 영국 58.9% 등에 비해 우리나라는 매우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제조업 강국인 독일과 일본도 각각 12.4%, 12.1%로 우리나라의 8.1%보다 높게 나타났다. 우리나라 국민경제에서 서비스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60%임을 감안하면 서비스업 R&D의 중요성은 더욱 크다는 것이 한경연의 분석이다.
또 한국의 민간 서비스업 R&D 비중 추세 또한 주요 선진국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지난 2000년 10.1%였지만 2015년 2%p 감소한 8.1%로 나타났다.
2000년에서 2014년 사이 스페인은 12%p, 캐나다는 18.2%p 증가했고, 독일과 일본의 서비스업 R&D도 증가세를 기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국에서 경제의 서비스화와 함께 서비스업 혁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서비스업 R&D 비중이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태규 한경연 연구위원은 "서비스업 R&D 활성화는 서비스업 혁신을 통해 경제의 서비스화를 촉진시킬 수 있다"며 "OECD 국가 기준으로 서비스업 R&D 비중 1%p 증가시 서비스업 부가가치 비중은 0.19%p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용효과가 높은 서비스업의 부가가치 비중이 높아진다는 것은 보다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이 연구위원은 서비스업 R&D 활성화 모멘텀 확보를 위해 정책패키지를 새롭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업 R&D 활성화 정책을 시작했지만 효과를 보지 못했다"며 "선택과 집중의 원칙하에 비즈니스 서비스업처럼 부가가치 창출효과가 높고 타 산업과의 연계성이 강한 서비스업 분야를 우선적 정책대상으로 삼고 R&D 활성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기업들과의 활발한 소통을 통해 R&D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서비스업 R&D 기준 및 식별체계를 민관 공동의 노력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며 "R&D 지원체계내에서 서비스업 R&D가 제조업 R&D에 비해 차별적으로 배제되는 경우가 없도록 세심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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