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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 "상장사 기업지배구조 공시 의무화"

금융위 '글로벌 기관투자자 초청 회계개혁 설명회' 개최
최종구 "불투명한 기업지배구조·회계부정, 반드시 해결"

박소희 기자 (shpark@ebn.co.kr)

등록 : 2017-11-09 09:39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9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글로벌 기관투자가를 초청해 '2017 회계개혁' 관련한 설명회(IR)를 열고 우리기업의 경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각오와 관련 제도개선방향을 밝혔다. ⓒ금융위원회

상장사가 그동안 자율적으로 하던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가 단계적으로 의무화 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9일 한국거래소 서울 사옥에서 열린 '글로벌 기관투자자 초청 회계개혁 설명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는 기관 투자자들이 기업 지배구조에 관한 정보를 더욱 쉽게 확인하도록 하기 위한 일환이다. 금융위는 거래소, 상장회사협의회 등과 상의해 거래소 공시규정 등을 개정할 계획이다.

거래소는 상장사들의 투자정보 제공 확대와 기업경영의 투명성 강화 등을 위해 올해 기업지배구조 공시제도를 도입했지만 아직 참여가 저조하다.

이달 1일 기준으로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748곳 중 70곳만이 지배구조 보고서를 공시했고 이 중 39곳은 금융사지배구조법에 따라 연초에 공시한 보고서를 재공시한 금융사여서 이를 제외하면 실제 참여 상장사는 31곳(4.1%)에 그친다.

국내 주식시장에 중장기 투자를 정착시키기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도 확산시키다는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공적 기관에서 자산운용 위탁사를 선정하는 경우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 기관 투자자를 우대하는 방식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연금도 참가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최 위원장은 국민연금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면 다른 기관 투자자들의 참여도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 활성화를 위해 지분공시 의무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5% 이상 지분 보유 목적을 '단순투자'로 공시할 경우 적극적 주주활동이 '경영참여'로 간주돼 공시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공적 연기금은 보유 목적에 구애받지 않고 약식보고를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최 위원장은 "외부감사법 전면개정 후속조치를 위한 회계개혁 태스크포스(TF) 를 운영하고 연내 감사인 지정제 개선방안 등 주요 정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