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인회계사 850명 선발…단계적 감소 필요

송고 2017.11.08 14:45 | 수정 2017.11.08 14:49
박소희 기자 (shpark@ebn.co.kr)

금융위 '2017년도 제1차 공인회계사 자격제도 심의회' 개최

법상 '공인회계사가 아닌 자'는 '공인회계사' 명칭 사용 금지

내년 공인회계사회 정원은 최소 850명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외부 감사 대상이 확대되면서 매년 900명 가량 회계사를 선발해 왔지만 단계적인 감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8일 서울 정부종합청사 회의실에서 '2017년도 제1차 공인회계사 자격제도 심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외환위기 이후 회계투명성 제고와 회계전문인력의 진출분야 다양화 등을 위해 공인회계사 선발 확대 기조를 유지해왔다. 2001년에는 전년 대비 2배 수준으로 선발인원을 확대하고 2006년까지 매년 약 1000명을 선발했다. 9월 말 현재 등록 공인회계사는 총 1만9715명이다.

최근 10년 동안에도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에 따른 회계사 수요 증가 등을 고려해 매년 900명 이상을 선발했지만 회계·세무 전문인력 수가 선진국 수준에 근접하면서 선발인원 수를 세무사 선발인원과 함께 단계적으로 감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금융위원회는 회계학회 연구용역결과 외부감사 시장상황, 실무수습기관 수용능력, 회계 개혁 정책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도 공인회계사 선발 인원 수를 최소 850명으로 결정했다.

공인회계사 선발인원 수 뿐만 아니라 '공인회계사' 명칭 관련 규율방안 등을 심의했다.

심의 결과 공인회계사법상 '공인회계사가 아닌 자'는 '공인회계사' 명칭 사용이 금지된다.

외부감사 등 법상 공인회계사에게 허용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실무수습(1년)을 종료한 후 금융위에 등록해야 한다.

현재는 실무수습 중인 경우에도 '공인회계사' 명칭이 기재된 명함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화돼 있고 실무수습 중인 회계사를 특별한 구분 없이 감사업무에 참여시키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공인회계사' 명칭 사용 범위를 법 취지에 맞게 명확히 하고 수습공인회계사의 감사업무 참여를 적절히 규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실무수습을 종료했으나 금융위에 등록하지 않고 일반 회사에 취직한 자는 공인회계사 명칭 사용을 허용하되 공인회계사법상 허용된 직무수행 목적이 아님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소속 회사명 및 직급과 함께 부기해야 한다.

또 실무수습 중에 있는 공인회계사는 독자적인 업무수행자격이 없으므로 감사보고서에 기재하는 감사 투입시간 산정에 있어 일반 공인회계사와 차별화한다.

이와 함께 공인회계사가 수행하는 업무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공인회계사의 품질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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