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보험업계서 제로금리 옹호…왜?

송고 2017.11.07 11:38 | 수정 2017.11.07 22:05
김지성 기자 (lazyhand@ebn.co.kr)

제로금리, "침체 방지할 수 있는 공식 얻게 된 것"

"정상적 금리정책 무엇이냐" 반문…"재정의 된 것"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7일 서울 중구 밀레니엄힐튼 호텔에서 열린 'LIMRA-보험연구원 보험 콘퍼런스'에 참석해 축사를 하는 모습.ⓒ금융위

"일본의 경험에 비춰보면, 제로금리는 꽤 오래 갈 수 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7일 서울 힐튼호텔에서 보험연구원과 미국 보험연구협회(LIMRA)가 '보험의 미래 혁신'을 주제로 공동주최한 콘퍼런스 축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제로금리 시대의 지속을 전제로 한국 보험 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고심해야한다는 의미다.

김 부위원장은 "한국 보험산업에 가장 큰 지장을 초래한 변화는 정상적 금리환경이 (제로금리로) 재정의 된 것"이라고 전제했다. 김 부위원장에 따르면 제로금리는 "전 세계적인 변수로, 우리 모두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칠 사안"이다.

제로금리는 단기금리를 사실상 0%에 가깝게 만드는 정책이다. 명목이자율이 0%가 아니라 실질이자율이 0%에 가깝다는 의미이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초저금리는 고비용 구조를 해소하고 국가경쟁력을 높이며 소비를 촉진해 경기침체 가능성을 줄여준다는 이점이 있다고 설명한다.

반면 초저금리는 노년층 등 이자소득자들의 장래가 불안해짐에 따라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소비가 위축될 수 있고 부동산투기, 주택가격 폭등 등 자산버블이 우려된다. 근로의욕을 떨어뜨릴 수도 있다. 특히 보험업계에서는 초저금리가 지속되면 고객들로부터 유치하는 수신자금의 운용이 어려워지게 된다.

이 같은 관점에서 김 부위원장은 "전 세계적으로 제로금리가 실질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에 따라 우리에게 닥칠 변화의 속도와 모습은 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김 부위원장은 "(제로금리가) 일각에서는 10년이면 충분하고, 이제 우리는 (금리정책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제안하는데, 과연 정상적 금리정책이 무엇인지 반문하고 싶다"고 운을 띄웠다.

김 부위원장은 이어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공짜로 빌릴 수 있는 돈이 매우 힘 있는 수단임을 알게 됐다"며 "이제 침체를 방지할 수 있는 공식을 얻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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