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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N 오늘 이슈 종합] 美 통상압박 반도체로 확대, 투기지역 지정 후 집값 "더 껑충", 트럼프 내일 국빈방한

  • 송고 2017.11.06 21:16 | 수정 2017.11.06 21:16
  • 인터넷뉴스팀 (clicknews@ebn.co.kr)

▉ 고용부, 한샘 근로감독 착수

고용노동부가 최근 불거진 한샘의 사내 성희롱과 관련,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고용부는 최근 언론에 보도된 한샘의 직장 내 성희롱 사건 관련해 사업장 관할 관서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오는 15일까지 수시근로감독을 한다고 6일 밝혔다.

서울지방노동청은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여부,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여부,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여부 등 사업주의 조치의무 이행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위반 사항이 적발 될 경우에는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 美 통상압박 반도체로 확대…ITC, 삼성 특허침해 여부 조사

미국의 통상압박이 국내 수출 산업을 이끄는 반도체까지 확대되고 있다.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조사를 담당하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삼성전자가 미국 기업의 반도체 관련 특허를 침해했는지 조사에 착수하면서 미국의 통상압박이 거세지고 있는 것이다.

5일 ITC에 따르면 ITC는 지난달 31일 특정 웨이퍼 레벨 패키징(WLP:Wafer Level Packaging) 반도체 기기 및 부품과 해당 반도체가 들어간 제품에 대한 '관세법 337조' 조사를 개시했다.

이 조사는 미국의 반도체 패키징시스템 전문업체인 테세라(Tessera Advanced Technologies, Inc.)의 제소에 따른 것이다. 테세라는 삼성이 WLP 기술과 관련된 미국 특허 2건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 투기지역 지정 후 집값 "더 껑충"

오는 9일이면 '아파트로 돈 버는 시대' 종결을 선언한 문재인 정부의 8.2부동산대책이 나온 지 100일을 맞는다.

정부는 8.2대책에서 서울 전지역과 과천시, 세종시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여기에 집값 과열 양상이 뚜렷한 강남4구와 용산·성동·노원·마포·양천·영등포·강서, 세종시를 투기지역을 지정했다. 과연 100일이 지난 이후 투기지역의 집값이 안정이 됐을까?

6일 한국감정원 등 시세 자료를 분석한 결과 8.2대책에서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12개 지역 중 아파트값이 하락한 곳은 서초구, 성동구, 노원구 3곳에 불과했다. 나머지 9곳은 여지없이 집값이 올랐다.

우선 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시는 오히려 집값이 올랐다. 한국감정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서울 아파트값은 8.2대책 발표 이후 5주간 0.15% 하락했다.

▉트럼프 내일 국빈방한…세 번째 한미 정상회담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청와대에서 국빈 방문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세 번째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한다.

미국 대통령의 국빈 방한은 1992년 조지 H.W. 부시 대통령 방한 이후 25년 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 정오께 한국에 도착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조윤제 주미대사 내외의 영접을 받는다. 우리 정부는 도착과 동시에 21발의 예포를 발사하는 등 국빈의 격에 걸맞은 최상의 예우를 할 방침이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방한 첫 일정으로 경기도 평택의 주한미군 기지인 '캠프 험프리스'를 방문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곳에서 한미 양국 군 장병을 격려하고 오찬을 함께한 다음, 한미 양국 군의 합동 정세 브리핑을 청취할 예정이다.

▉ 트럼프, 한미 정상회담서 FTA 어떤 언급할지 '초미의 관심'

한미 양국이 오는 7일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어떤 말을 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6일 통상 당국은 정상회담의 성격상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 개정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으리라고 보고 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달 31일 국정감사에서 미국이 자동차나 철강 등 구체적 품목과 관련한 요구를 할 가능성보다는 "무역적자를 줄일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언급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통상교섭본부는 앞으로 개정 협상에서 다룰 범위 등을 미국과 조율 중이며 트럼프 대통령을 수행하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김 본부장의 통상장관회담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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