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치에 맥 못추는 금융권…노조 경영개입 심화 등 '정치금융'發 혼란 가중

송고 2017.11.06 10:47 | 수정 2017.11.06 11:17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정부 의식한 금융·사정당국, 칼자루를 민간 금융사 향해 겨누고 있고

금융권 내부적으로는 파벌 싸움과 적폐 세력 간의 다툼으로 확산일로

"카드대란·저축은행 부실사태 정부의 경솔한 금융정책과 인사결과" 비판

정치권력 손아귀에 놓인 금융권에 숨막히는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를 의식한 금융당국과 사정당국은 칼날을 민간 금융사에 겨누고, 금융권 내부적으로는 파벌 싸움과 적폐 세력다툼이 번지는 양상이다. 개혁을 빌미로 노동조합은 이권 다툼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합뉴스

정치권력 손아귀에 놓인 금융권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를 의식한 금융당국과 사정당국은 칼날을 민간 금융사에 겨누고, 금융권 내부적으로는 파벌 싸움과 적폐 세력다툼이 번지는 양상이다.

개혁을 빌미로 노동조합은 이권 다툼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권과 무관하게 금융권은 정치권 손아귀에서 좌지우지되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저성장 국면의 핵심 에너지를 갉아먹고 있다는 질타가 쏟아지고 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사정당국의 칼날이 금융권을 향하면서 금융권은 깊은 냉각기에 접어들었다. 연이은 검·경찰 수사와 금융당국 조사 및 최고경영자(CEO) 교체 등 ‘한파’가 불어 닥쳐서다. 정부의 적폐 개혁 기조에 금융권 내부 파벌싸움까지 가중된 상황이다.

먼저 감사원 감사로 밝혀진 금융감독원 '채용비리'가 금융권 대혼란을 촉발시켰다. 금감원 임원 13명이 채용비리로 사표를 냈고 이 가운데 이병삼 전 부원장보는 지난 3일 구속됐다. 이 사태로 최흥식 금감원장은 조직 혁신과 개혁 인사를 준비 중이다.

김용환 농협금융지주 회장도 금감원 채용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검찰 압수수색을 받았다. 우리은행도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특혜채용 문건 공개를 시작으로 채용비리 수사 대상이 됐다. 이광구 우리은행장은 지난 2일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전격 사퇴를 표명했다.

뿌리깊은 파벌 싸움도 금융권을 혼돈으로 내몰았다. 지난 9월부터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박인규 DGB금융 회장 겸 대구은행장의 비자금 조성 의혹은 내부 파벌 싸움에서 비롯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권교체를 의식한 파벌 간의 다툼이 박 회장 퇴진 압박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우리은행 채용비리도 옛 한일은행과 상업은행 출신 간 세력다툼에서 시작했다고 보는 쪽이 많다.

정부의 개혁 기조를 틈타 움직이는 금융권 노조도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KB금융그룹에 대한 경찰 압수수색은 노조와의 갈등에서 비롯했다. KB금융노동조합협의회의 윤종규 회장 고발이 경찰의 압수수색으로 이어지면서 수사 결과에 따라 윤 회장의 연임 논란에 불을 다시 지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하나금융그룹도 노조 문제가 발목을 잡았다. KEB하나은행과 하나금융투자, 하나카드 노조 등 하나금융 계열사 노조들은 경영진 비위를 비판하면서 공동 투쟁에 나선 상태다. 저성장 국면에서 수익구조가 악화된 금융사들이 난제를 만난 상황이다.

금융권에서는 다음엔 누구 차례가 될 지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금융권뿐 아니라 금융공기업과 기관, 협회들도 채용비리 조사 결과가 대규모 사정 한파와 물갈이 작업으로 이어질까 걱정하고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을 지시한 이후 정부가 공공·유관기관 1000여곳의 과거 5년간 채용에 대한 전수조사에 돌입하는 등 '채용비리와의 전쟁'에 돌입했기 때문인데 금융권은 지금의 혼란스러운 상황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최근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말한 '금융개혁 본격화'가 현실화하고 있는 느낌"이라면서 "결국 사람을 바꾼다는 말인데 누군가는 내려오고, 누군가는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금융산업처럼 민감한 업종에 칼을 이렇게까지 휘둘러야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전 정권 인사' 정리하기라는 관행에 있어선 문재인정부도 다르진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정치권력의 잘못된 금융권 장악이 경제위기를 불러왔다"면서 "2003년 신용카드 대란 사태, 2011년 저축은행 부실 사태 등은 모두 정치권력의 경솔한 금융정책과 인사의 결과였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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