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03 | 19
7.8℃
코스피 2,647.20 38.64(-1.44%)
코스닥 885.91 8.57(-0.96%)
USD$ 1337.8 1.3
EUR€ 1454.6 1.4
JPY¥ 895.7 -0.7
CNY¥ 185.7 0.2
BTC 97,497,000 1,589,000(-1.6%)
ETH 5,065,000 192,000(-3.65%)
XRP 908.9 4.1(0.45%)
BCH 562,000 24,600(-4.19%)
EOS 1,392 84(-5.69%)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기자수첩] 3% 경제성장 '반짝'에 그치지 않으려면

  • 송고 2017.10.30 11:28 | 수정 2017.10.30 11:30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3분기 성장률 수출·정부소비 증대로 1.4% 기록...올해 3% 성장 확실

이제 관건은 지속성..잠재리스크 인구절벽·산업경쟁력 약화 극복 필요

서병곤 기자/경제부 세종정책팀ⓒEBN

서병곤 기자/경제부 세종정책팀ⓒEBN

올해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1% 성장까지는 어려울 것이란 시장의 예측과는 달리 1.4%(전기대비)나 증가했다.

이같은 3분기 성장률은 2010년 2분기 1.7% 이후 최고치다. 이에 따라 정부가 목표로 잡은 올해 3% 경제성장이 무난하게 달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4분기 성장률이 -0.5% 밑으로 내려가지 않은 이상 3% 달성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올해 1~3분기까지 분기별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적은 없었다.

이번 1.4%의 '깜짝' 성장률은 수출과 정부소비가 크게 늘어난 것이 주효했다.

수출의 경우 반도체 등 주력품목의 수출 호조 덕분에 전기대비 6.1% 증가했다. 2011년 1분기(6.4%) 이후 6년 반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것이다.

이에 힘입어 3분기 순수출(수출-수입)의 성장기여도는 0.9%포인트로 전분기(-0.8%포인트)보다 무려 1.9%포인트 상승했다.

정부소비는 전기대비 2.3% 증가하며 2012년 1분기(2.8%)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건강보험급여비 지출 확대 및 추가경정예산(11조원 규모) 집행 등이 정부소비 증가를 이끌었다는 분석이다.

이밖에 또 다른 지출 측면의 성장지표인 민간소비(0.7%), 건설투자(1.5%), 설비투자(0.5%) 등도 전기대비 플러스 성장을 했다.

다만 건설투자를 제외한 민간소비와 설비투자의 증가율이 전분기 각각 1.0%, 5.2%에서 0%대로 내려갔다는 점은 다소 아쉬운 부분이다.

어찌됐든 올해 이변이 없는 한 3% 성장률 달성이 확실한다는 점은 그만큼 우리 경제가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을 방증한다.

그동안 우리 경제는 3.3%의 성장률을 기록한 2014년(3.3%) 이후 2%대의 저성장을 지속해왔다. 이제 관건은 3년 만에 저성장에서 벗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우리 경제가 앞으로 3% 이상의 성장을 계속할 수 있느냐다.

현재 대다수의 민간경제연구소들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로 2%중후반대를 제시한 상태다.

내년에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개정 위협·수입규제 확대 등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중국 사드보복, 북한 리스크 등 대외 불확실성과 정부의 부동산규제 정책 및 SOC예산 축소, 금리상승, 법인세율 인상 등 대내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수출 및 설비·건설투자가 올해보다 부진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 전망이 어둡다는 점도 3% 성장 지속에 의문을 품게 한다.

잠재성장률은 물가(인플레이션) 반영 없이 생산의 3대 요소인 노동·자본·총요소생산성을 최대로 투입했을 때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이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지난 5년(2012~2016년)간 3.0%에서 앞으로 5년(2017~2021년)간 2.8%로 하락할 것으로 예측됐다.

에산정책처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 가능인구 감소를 잠재성장률 하락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했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절벽이 소비 부진→투자 감소→성장 위축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수출 위주의 우리 산업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점도 불안요인으로 꼽힌다.

미국경쟁력위원회에 따르면 한국의 제조업 경쟁력 순위는 2010년 세계 3위에서 2013년 5위로 하락했으며 2020년에는 6위로 내려갈 것으로 전망됐다.

수출시장에서도 중국이 세계 1위 품목 점유율을 빠르게 높여가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수년째 정체되고 있다.

2015년 중국의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1위 품목은 전년대비 128개 증가한 1762개를 기록한 반면, 한국의 1위 품목 수는 68개로 2013년 수준이다.

특히 반도체, 조선, 자동차 등 핵심 주력품목이 흔들리면 우리 산업전체가 위기로 빠질 수 있다는 점이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취약점으로 꼽힌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5년간 3%대 경제성장 지속을 목표로 삼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들을 해소하지 않는다면 3% 성장 달성은 자칫 올해에만 그칠 가능성이 높다.

정부로서는 현재 대두되고 있는 대내외 경기 하방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는 처방전과 더불어 잠재리스크 요인인 인구절벽과 산업경쟁력 약화를 불식시킬 수 있는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할 것이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647.20 38.64(-1.44)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03.19 12:56

97,497,000

▼ 1,589,000 (1.6%)

빗썸

03.19 12:56

96,952,000

▼ 1,909,000 (1.93%)

코빗

03.19 12:56

97,367,000

▼ 1,545,000 (1.56%)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