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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대책後①]정책금융 핀셋 적용...서민 대출문턱 '낮춘다'

  • 송고 2017.10.29 00:00 | 수정 2017.10.30 09:29
  • 김지성 기자 (lazyhand@ebn.co.kr)

정책모기지 정책목표 달성...서민층·실수요자 중심 개선

금융위 "주택가격 하향안정세 등 무주택자에 도움될 것"

10·24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에 쏠린 눈ⓒ금융위

10·24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에 쏠린 눈ⓒ금융위


정부가 내놓은 10·24가계부채 종합대책으로 전반적인 대출 규제가 한층 강화됐다. 김동연 부총리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갚을 수 있는 범위내에서 빌리도록 하는 원칙을 세워겠다"고 말했다. 차주의 소득과 주택담보대출 상환부담을 보다 정확히 반영하겠다는 것이지만, 차주 입장에서는 결국 대출 받기가 더 힘들어 진 셈이다.

정부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통해 총량측면에서의 가계부채 연착륙 유도를 정책목표로 했다. 중장기적 가계부채 증가율은 8% 내외로 제시했다. 시장에서는 "금융기관 건전성 제고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통한 잠재성장률 개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평가를 했다.

문제는 새로 집을 구매하려는 실수요자다. 은행 문턱이 높아지게 됐다. 더군다나 금리인상 흐름이 이미 나타나고 있어서 자금이 부족한 이들은 집 마련에 어려움이 커질 공산이 크다. 이 때문에 정부가 지원하는 이른바 정책모기지 3종(적격대출·보금자리론·디딤돌대출) 세트 등 정부지원 금융상품에 실수요자들의 시선이 모이고 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가계부채 종합대책 이후 정책모기지를 확대할 계획이다. 공급규모의 일반적인 확대라기 보다는 서민층 실수요자에 대한 혜택을 늘리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주택자를 잡되 실수요자는 정확히 파악해 실질적으로 대출 혜택을 확대하는 결과는 만들겠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디딤돌 대출,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에 대해서 서민층 실수요자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면서 공급규모는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향"이라면서 "12월까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권에서도 정책모기지의 획일적 증가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백두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고정금리와 분할상환 대출 비중이 50% 가까이 상승해 정책모기지의 정책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됐다"고 전제했다.

백 연구원은 이어 "상당한 정책모기지 공급이 일정 부분 가계부채 증가에 기여했다는 금융당국의 분석을 고려하면 추가적으로 44조원 이상으로 정책모기지 공급을 확대하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서민 실수요자 내집 마련지원, 주담보대출 질적 구조개선 등을 위한 정책모기지 공급은 이미 크게 증가했다. 정책모기지 잔액은 지난 2014년 48조원 규모에서 2016년 101조원 규모로 배 이상 늘었다. 특히 고정금리·분할상환 중심의 구조개선 과정에서 적격대출 공급이 크게 확대 됐다.

정부는 적격대출 등 정책모기지를 서민중심으로 개선할 것으로 보인다.ⓒ주금공

정부는 적격대출 등 정책모기지를 서민중심으로 개선할 것으로 보인다.ⓒ주금공


올해 6월말 기준 적격대출 잔액은 58조원 규모로 전체 정책모기지 잔액의 절반을 넘었다. 정부가 적격대출의 규모를 늘리기보다는 대상을 서민층 위주로 제한할 가능성이 높은 배경이다. 주택 소유 여부나 소득 제한이 없어 문제가 지적돼 왔던 부분을 개선해 서민·실수요자들에게 혜택을 더 주는 방향으로 선회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적격대출은 9억원 이하 집을 살 때 최대 5억원까지 대출 받을 수 있는 장기·고정금리 상품이다. 금리는 10년 만기 기준 연 3.45% 수준이다. 디딤돌대출이나 보금자리론에 비해 대출 문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주택 소유 여부, 소득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보니 서민이 아니라 다주택자, 서울 강남권 주택구입자 등이 적격대출을 받는다는 지적이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은) 본인의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이들 때문에 대책을 마련한 것"이라면서 "무주택자들이 대출을 덜 받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적격대출과 같은 정책모기지의 총량을 유지하면서도 무주택자 등 서민들이 집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받는 부분에 대한 규제가 아니어서, 오히려 이들에 대한 혜택이 늘어나는 결과가 된다는 의미다.

또 정부는 적격대출 등 정부모기지를 서민층 실수요자 위주로 손보는 서민금융 자체도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한 관계자는 "다음 달부터 12월까지 추가대책들을 발표할 것"이라며 "서민금융 확충방안부터 주거복지로드맵까지 여러 가지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책모기지 개편은 물론이고 채권소각을 포함한 연체채권 정리방안, 대부업 금리 인하 및 불법 사금융 단속 방안 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현재 정부가 지원하는 4대 서민금융상품인 미소금융·햇살론·새희망홀씨·바꿔드림론에 더해 중금리의 새로운 서민금융상품이 나올 가능성도 제기된다.

금융업계 한 관계자는 "연말에 정부 주도의 좋은 대출 상품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며 "저리의 정부 정책 자금을 통해 집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민층 중심의 정부금융지원 확충과 더불어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따른 주택가격 하향세가 실수요자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내년부터 주택가격은 하향 안정세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가격이 많이 떨어지려면 다주택자들이 물건을 많이 내놓거나 해야 하는데, 이걸 위해서는 규제 요건이나 등 불확실한 요인이 많아서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택가격이 하향 안정화되고, 무주택자들에 대한 대출 규제는 강화되는 것이 아니라면 이들이 집을 구하기는 한결 수월해 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은) 기존의 주담대를 여러 건 갖고 있는 분들은 추가 대출이 어려워 진다"며 "무주택자들의 경우 집값이 떨어지게 되면 (실제 주택구매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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