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대책後③]제2금융권 안심전환대출…취약차주 뇌관 제거(?)

송고 2017.10.29 00:00 | 수정 2017.10.30 09:29
강승혁 기자 (kang0623@ebn.co.kr)

금리 인상기 앞두고 취약 차주 가계부채 뇌관 위기의식 따라

저리 고정금리·분할상환 이점, 초기물량 소진 문제없을 듯

2015년 시중은행이 '안심전환대출'을 출시하자 고객들로 북새통을 이뤘다.ⓒEBN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중 변동금리·일시상환 대출을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안심전환대출'을 올해 12월 기존 은행권에서 제2금융권까지 확대한다. 우선 초기 물량을 5000억원 규모로 시작하고, 수요를 봐서 확대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2년 전 안심전환대출은 시행 나흘 만에 한도였던 20조원이 모두 소진될 정도로 인기몰이를 했었다. 시중금리보다 대출금리가 싸고, 짧은 기간 내에 상환해야 하는 단기 대출을 10~30년 장기 대출로 바꿔주는 등 매력 요인이 컸기 때문이었다.

이의 '시즌2'격인 제2금융권 안심전환대출이 또 다시 바람몰이를 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우선 초기 물량은 어렵지 않게 소진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29일 제2금융권 관계자는 "금리가 괜찮고 외부적으로도 금리인상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제2금융권 안심전환대출이 나오면 5000억원은 바로바로 소진될 가능성이 높다"며 "수요는 분명히 많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다만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은 고객 접점이 시중은행보다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어 시중은행처럼 갑작스럽게 수요가 몰리지는 않을 것 같기도 하다"면서도 "금융상품은 무엇보다도 금리가 제일 우선적 요인이기 때문에 안심전환대출은 금리도 낮고 상환기간 부담도 줄게 되는 이점으로 쭉 지속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정부가 2금융권으로까지 안심전환대출을 확대하기로 한 것은 금리 인상기를 앞두고 취약 차주가 가계부채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에 따른 것이다.

2금융권의 주담대는 158조원으로 전체 금융권의 주담대 중 33%를 차지하고 있다. 2금융권은 은행보다 대출금리가 높아 시장금리가 오르면 대출자들의 빚 부담이 더 커지게 된다.

현재 주요 저축은행의 주담대 금리는 약 5~8%로 시중 은행에 비해 약 2~3% 높다. 시중은행 안심전환대출 금리가 2%대를 유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보면 제2금융권의 안심전환대출 금리는 4∼5%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 연준의 금리인상을 앞두고 한국은행의 내달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대출금리 오름폭도 커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이와 대비해 저리(低利)의 고정금리를 제공하는 제2금융권 안심전환대출의 매력도는 올라갈 전망이다.

다만 안심전환대출은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아나가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직장 안정성 및 소득 구조가 취약한 2금융권 차주에겐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를 감안해 정부는 제2금융권 차주의 특성을 감안해 초기 상환액이 낮고 만기로 갈수록 상환액이 증가하는 체증식 상환을 허용하기로 했다. 안심전환대출로 전환시 대출한도가 축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대출 취급 당시 LTV(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도 합리적으로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문홍철 동부증권 연구원은 "제2금융권일수록 고금리 주담대와 취약차주가 많은데다 차주 입장에서는 대출금리가 낮아지고, 초기 원리금 상환부담을 줄여주는 체증식 상환으로 설계돼 인기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문제는 5000억원이라는 초기 규모다. 2년 전 20조원 규모의 안심전환대출을 내놨을 때도 재원 규모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수요를 본 후 확대에 나설 방침이지만 재원 마련 방식을 두고 논란이 일 가능성이 있다.

문홍철 연구원은 제2금융권 안심전환대출 물량에 대한 우려가 12월에 출시돼 판매될 때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5000억원 이상으로 공급 규모가 확대되면 지난 2015년 은행권 안심전환대출이 나왔을 때와 같이 이자율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물량이 많이 나오면 장기금리가 오르겠지만 그런 흐름이 오래가지는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문 연구원은 "제2금융권 안심전환대출 물량이 적다면 큰 이슈는 아닐 수 있다"면서도 "반대로 물량이 많다면 장기물 금리는 일시적으로 상승하면서 커브가 급해질 수 있으나 최근의 플래트닝(평탄화) 상황을 고려하면 스티프닝(가팔라짐)이 오래 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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