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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대책後②]은행권, 대출성장 불확실성 해소·건전성 '기대'

  • 송고 2017.10.29 00:00 | 수정 2017.10.30 09:30
  • 이송렬 기자 (yisr0203@ebn.co.kr)

기존 틀 크게 벗어나지 않은 정책…은행 대출 미치는 영향 적어

투기 '차단'·실수요자 '보호'…중장기적 관점, 은행건전성 제고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4일 발표된 가계부채 대책의 주요항목들은 정부출범 이후 언급되거나 논의됐던 대책들이다.ⓒEBN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4일 발표된 가계부채 대책의 주요항목들은 정부출범 이후 언급되거나 논의됐던 대책들이다.ⓒEBN

정부가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이번 대책은 새로운 내용의 포함 등 규제 강화에 대한 우려가 상당했다. 하지만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들이 이미 언급되거나 논의됐던 대책들이어서 시장에 깜짝 충격은 없었다.

더불어 가계부채가 소비나 성장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은행권 대출 서장에 불확실성도 일부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멀리 봤을 때 건전성까지 제고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4일 발표된 가계부채 대책의 주요항목들은 정부출범 이후 언급되거나 논의됐던 대책들이다. 새롭게 규제가 강화된 내용은 담기지 않으면서 금융권에서는 가계부채가 소비나 성장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규제에 대한 우려가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기는 이르지만 완화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기존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가계부채 대책이었다"며 "은행권 규제강화 우려가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새로운 규제가 등장하지 않은 만큼 은행 대출 성장에 추가적으로 미치는 영향도 적다는 평가가 나온다.은행의 대출증가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한 결과 지난해 대비 5% 가량 하락했다. 규제 강화로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의 추가 하락이 전망되나 집단대출은 일정부분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최근에는 가계신용대출증가율이 상승하고 있어 가계대출증가율의 하락속도는 점점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여기에 기업대출 증가율은 중소기업대출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총 대출 증가율 하락세는 완화될 것으로 점쳐진다.

금융권 관계자는 "집단대출의 증가, 기업대출 상승 등의 일련의 상황들을 통틀어 봤을 때 향후 대출증가율이 크게 낮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점쳤다.

일각에서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통해 은행의 건전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보기도 한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금융기관 건전성 제고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통한 잠재성장률 개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꼭 필요한 정책"이라며 "은행의 대출 공급 총량은 2016년 상반기와 비교해 큰 차이는 없겠지만 대출 공급의 세부 부문은 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신DTI·DSR, 부동산 임대업자 대출의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도입으로 실수요자들의 대출 접근성은 유지하면서도 민간의 일부 영역으로 과도하게 쏠렸던 대출 공급이 정상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자영업자대출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특정 업종으로의 과다한 대출 쏠림현상은 둔화, 금리인상기에 한계차주 위주의 선제적 금융지원이 포함 등은 중장기적으로 금융기관의 건전성 제고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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