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까톡] “도와줄게” 피감기관 지원 약속한 의원들

송고 2017.10.29 00:01 | 수정 2017.10.27 17:51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EBN 경제부 신주식 증권팀장.

“관련법이 그렇게 돼 있다고 있는 자산 억지로 매각하고 본사 이전한 곳에다 새로 부지 마련해서 건물 세우고 설비 갖춘다면 결국 예산낭비잖아요.”

자유한국당의 불참으로 ‘반쪽 국감’이 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 위원이 목소리를 높이며 피감기관 기관장에게 향후 대책을 촉구하는 익숙한 분위기가 연출됐습니다.

목소리를 높인 위원은 바른정당의 유의동 의원인데 한국예탁결제원의 금고가 있는 일산센터 매각 입찰이 무려 22번이나 유찰됐음에도 다시 또 입찰에 나선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일산센터의 이 금고는 일반적으로 상상하는 것과 상당히 다릅니다. 일단 규모 면에서 국내 최대인데다 최고 수준의 보안기술이 적용돼 있다고 합니다.

이 금고에는 3700조원이나 되는 주식과 채권, 150억원 규모의 금이 보관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무장강도라도 침입해서 이 금고가 털린다면 이후의 상황은 상상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예탁결제원은 지난 2009년 부산 이전이 결정됐으며 2014년 11월 본사가 이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증권박물관이 함께 있는 일산센터는 의무적으로 매각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입찰가격을 609억원에서 100억원 이상 낮췄는데도 이를 구매하겠다고 나서는 기업이 전혀 없다는 점입니다. 부지와 건물을 빼고 금고 자체를 새로 구축하는데만 5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 시점에서 이미 손실이 발생하는 셈입니다.

유의동 위원의 질타는 피감기관장으로 나온 이병래 예탁결제원 사장을 향했으나 실제로는 불합리한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관련법에 따라 매각을 해야 한다는 이병래 사장의 설명에 유 위원은 “일산센터는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맞는 방향이므로 정부에 다시 한 번 건의해주세요. 그래도 안되면 국회 차원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의 불참으로 정무위원장 역할을 맡아 국정감사를 진행한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유 의원님의 말씀이 맞다. 나도 해결책을 찾아보겠다”며 거들고 나섰습니다.

새로운 정책과 입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모든 사안에 대해 일률적으로 관련법이나 규정을 적용할 경우 좋은 의도와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불필요하게 세금이 낭비되고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적폐 논쟁 등 국정감사와 무관한 일로 의원들끼리 고성과 삿대질을 주고받는 경우가 빈번해지며 국민들의 시선은 더욱 냉랭해졌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불필요한 세금 낭비를 막기 위해 국회의원들이 피감기관과 같이 머리를 맞대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올해 국정감사는 의미를 남길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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