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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해법 '유탄' 맞은 2금융권...최고 · 가산금리 인하 등 '속타네'

대부업법·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 등 최고금리 24% 일원화 추진
정희수 연구원 "정당한 신용평가시스템 운영하는 금융권입장 배제"

강승혁 기자 (kang0623@ebn.co.kr)

등록 : 2017-10-25 12:14

▲ 25일 관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대부업법 시행령(금융위)과 이자제한법 시행령(법무부) 개정으로 최고금리를 각각 27.9%, 25%에서 24%로 인하하는 방침을 내년 2월중 시행할 예정이다.ⓒ연합뉴스

정부가 가계부채 종합대책으로 최고금리와 연체 가산금리를 인하할 방침을 내놓자 제2금융권에 적잖은 부담감이 따르고 있다.

업계는 수익성 악화에 따라 저신용자 서민층 대출창구가 오히려 더 축소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25일 관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대부업법 시행령(금융위)과 이자제한법 시행령(법무부) 개정으로 최고금리를 각각 27.9%, 25%에서 24%로 인하하는 방침을 내년 2월중 시행할 예정이다.

또 금융권 공통으로 현재 6~9% 수준인 연체 가산금리를 3~5%까지 내린다는 방침이다. 주요국 통화정책 전환으로 시장금리가 상승하고 있어 취약차주의 원리금 부담 확대가 우려되는 만큼 미리 위험요인을 관리하겠다는 의도다.

이에 따라 대부업 대출 및 카드론, 현금서비스에 적용되는 최고금리는 낮아질 전망이다.

주요 저축은행의 가계신용대출 평균 금리는 최고 금리 부근인 27% 수준에 집중돼 있다. 최고금리가 24%로 인하되면 금리를 조정해야 할 고객군의 범위가 훨씬 넓어진다. 신용카드사의 경우도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과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의 최고금리가 24%를 넘는다.

제2금융업권은 최고금리 인하 정책에 대한 방향성과 취지에는 대체로 공감하고 있으나, 인하 속도가 너무 가팔라 영업이 축소되는 반작용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수신기능이 없는 카드사, 캐피탈, 대부업권은 외부조달을 통해 여신에 필요한 자금을 끌어온다. 이들 제2금융업계는 미국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자본조달비용의 상승이 예고된 상황에서 최고금리 인하까지 겹침에 따라 수익성 악화는 필연적이라고 보고 있다.

저축은행업계 관계자는 "국내 저축은행 79개사가 1년에 7000억원 수익이 나는데, 이걸 쪼개보면 1개사 당 1년에 100억원 수익을 올린다는 것"이라며 "저희도 신용등급이 낮고 리스크가 있는 차주에게는 그에 맞는 원가를 매겨서 대출을 실행하는데 그게 많다고 한다면 시장개입이 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부업체는 금리 인하를 업계의 생존이 달린 문제로 규정하고 있다. 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대부업체의 원가금리는 28.4%다. 이자가 원가금리를 넘어야 이익이 나는 구조인데, 최고금리가 원가금리보다 낮아질 경우 대출 자체가 어렵다는 것이다.

2016년 최고금리 인하(현행 27.9%) 후 대부업 거래자수는 모두 13만명이 감소했다. 7~10등급 저신용자의 승인율도 14.4%에 그쳤다. 여기에 24%까지 최고금리가 인하된다면 신용대출 취급 35개사 중 19개사가 대출을 축소하고 9개사는 대출을 중단, 1개사는 회사를 매각하겠다고 대부업계는 설문조사를 통해 답했다.

수익성 악화를 보전하기 위해 대부업체와 저축은행 등 금융사는 대출심사를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24% 이상의 고금리를 적용받던 저신용자들은 대출이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제2금융권 관계자는 "현재 8~10등급 저신용자는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지 못하고 사금융으로 가야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실제로 김상봉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에 따르면 최고금리 24% 인하시 배제되는 금융권 전체의 저신용자수는 25.8만명(은행 1.7만명, 비은행 24.1만명)이며, 총 배제금액은 4.6조원(은행 2.2조원, 비은행 2.4조원)으로 나타났다.

김 교수는 "향후 금융당국은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저신용자 배제 규모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출공급자가 대출을 급격히 축소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동시에 영업규제 완화 등 지원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정희수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 또한 "대출금리 하락 효과는 서민 경제에 긍정적이지만 금융회사에서 심사를 강화하면서 저신용 계층 비중이 감소하는 부정적인 효과가 혼재한다"고 지적했다.

대부업자 대출 현황에서 NICE 기준 7~10등급 비중은 2012년 85%에서 2014년 77.1%, 2016년 76.7%로 지속 축소되는 추세다.

정 위원은 "'약탈적 대출'에서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수단으로 최고금리 설정이 필요하지만 정당한 신용평가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금융회사의 입장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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