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종합대책] '전세 끼고 집 사고 팔기' 갭투자 빨간불

송고 2017.10.25 10:30 | 수정 2017.10.25 15:17
서호원 기자 (cydas2@ebn.co.kr)

대출 규제 강화 이어 금리인상 가시화…갭투자 위험도↑

내년 양도세 중과 등 갭투자 불리한 시장 상황 조성

ⓒEBN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대출 끼고 투자에 뛰어드는 이른바 갭투자에 빨간불이 켜진다. 대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전세 및 매매가격 상승이 제한적이며 금리인상과 양도세 중과 등으로 갭투자에 불리한 시장 상황이 조성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24일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를 통해 중도금 대출 한도와 보증한도를 낮추면서 가계부채를 잡고, 신 DTI와 총부채원리상환비율(DSR)을 도입했다. 가계부채 대책을 시작으로 내달 주거복지로드맵 등 추가 대책 발표가 예정돼 있으며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도 커진 상황이라 갭투자 위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내년부터 신 DTI을 도입해 다주택자의 돈줄을 사실상 추가대출이 불가능할 정도로 조인다. DSR 도입은 내년 하반기로 앞당겨 빚내기를 전반적으로 어렵게 한다. 대출을 받기위해 상환능력을 심사할 때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도 산출해야 한다. RTI는 연간 임대소득을 연간 이자비용으로 나눈 수치다. 이를 참고해 향후 규제비율 도입을 검토한다.

이에 따라 부동산 임대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갭투자를 통한 임대업 진입과 다주택자의 갭투자도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갭투자는 높은 전셋값에 편승, 적은 돈을 들여 전세를 끼고 집을 사 시세 차익을 노린다.

정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신DTI가 도입되면 8·2대책보다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규제가 더욱 강화되면서 부동산 시장에서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다주택자로 인한 갭투자, 투기수요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갭투자가 활발해진 것은 기준금리가 낮아지면서다. 돈을 빌리기는 쉬워졌고 전세가와 매매가 차이가 좁혀지자 갭투자가 유행처럼 번진 것이다. 갭투자가 집값 급등의 원인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강남 S부동산 대표는 "10년 전만 해도 전셋값이 낮아서 갭투자를 할 수 없었다"며 "집값 대비 전셋값 비율이 50%가 안됐기 때문에 당시에는 DTI만 규제하는 것으로도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10.24대책 발표를 앞두고 갭투자 수요가 몰리던 강북 지역에 매수 문의가 급격히 줄어든 상황이다. 길음동 A부동산 관계자는 "신 DTI가 적용되면 갭투자를 노리는 다주택자의 추가 대출은 사실상 불가능해져 대책 발표 전부터 갭투자 관련 문의가 많이 줄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갭투자자를 하기엔 시장 환경이 악화됐다고 말한다. 김은진 부동산114 팀장은 "앞으로 다주택자가 돈을 빌려 집을 살 수 있는 여건과 갭투자가 어려울 것"이라며 "규제책 기조 자체가 투기수요, 가수요를 낮추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갭투자 등 투자심리 역시 꺾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USD$	1378.0	▲2.0
EUR€	1474.2	▲1.7
JPY¥	887.0	▼1.8
CNY¥	189.5	▼0

[가계부채 종합대책] '전세 끼고 집 사고 팔기' 갭투자 빨간불

관련기사

전체 댓글 0

매매기준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