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최저임금·근로시간·통상임금 개선 여지 많아"

송고 2017.10.25 07:30 | 수정 2017.10.25 08:26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25일 대한상의 고용노동委 회의…'통상임금 범위 명확화' 건의

홍영표 국회 환노위원장 "고용노동현안 해결 위해 지혜 모으자"

재계가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 범위 확대 등 굵직한 노동 관련 현안에 대해 개선의 여지가 많다는 목소리를 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5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해 '고용노동위원회 제61차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는 정기국회 입법계획을 듣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홍 위원장을 비롯 정구용 대한상의 고용노동위원회 위원장(인지컨트롤스 회장) 등 기업인 45명이 참석했다.

지난 2001년 출범한 대한상의 고용노동위원회는 주요기업 CEO와 인사·노무 담당 임원으로 구성, 고용·노동 현안을 논의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창구 역할을 한다.

회의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 등 3대 노동현안에 관한 의견을 홍 위원장에게 전달했다.

기업인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최저임금위 결정을 존중하지만 최저임금으로 인정받는 임금항목이 제한돼 고임금 근로자까지 포함되는 것은 문제"라며 "제도 취지에 맞게 상여금과 복리후생수당 등이 포함되도록 산입범위를 합리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어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 "근로시간을 줄인다는 방향은 옳으나 행정해석 폐기로 즉시 단축된다면 산업현장의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며 "입법을 통해 근로시간을 기업규모별로 단계적 축소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아울러 통상임금에 대해 "신의칙 인정 등이 법원 판결마다 달라 산업현장에서 혼란이 크다"며 "통상임금 개념과 산입범위를 명확히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조속히 입법되도록 힘 써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홍영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강연에서 "고용노동정책의 핵심과제는 고용안정과 소득주도성장"이라며 "이를 위해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홍 위원장은 ‘정기국회 입법계획’에 대해 "근로시간 단축 문제는 환경노동위원회의 최대 쟁점사항"이라며 "입법을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 "공공부문부터 정규직 고용원칙을 우선 적용하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이 실현되도록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구용 대한상의 고용노동위원장은 "최근 일자리 5년 로드맵이 발표됐는데 기업인들도 저성장·양극화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한다"며 "기업도 경제·사회 주체로서 국가 아젠다에 책임의식을 가져야 할 때"라고 언급했다.

이어 "고용·노동 문제는 이해당사자 간 견해차가 커 소통과 협력이 중요하다"며 "국회가 현안을 풀어갈 때 원칙과 현실을 구분하고 기업규모나 형편에 따라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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