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동연 부총리, 최종구 금융위원장ⓒ연합

정부가 가계부채 1406조원(8월말 기준)의 해법을 내놓았다. 총량 관리와 취약 계층 지원을 목표로 신 DTI(총부채상환비율) 도입 등 다주택자 대출 규제 강화 방안과 벼랑 끝에 내몰린 다중 채무자, 저신용 저소득자, 영세자영업자, 한계가구와 같은 취약 계층에 맞춤형 대책이 골자다.

24일 정부가 발표가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핵심 메시지는 차주 특성별 맞춤형 접근으로 위험요인을 해소하고, 충분한 연착륙 유도와 구조적 대응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높은 가계부채가 가계 소비위축을 초래하고 한국경제의 성장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될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 가계 상환 능력을 근본적으로 높여서 소득주도 성장의 걸림돌을 없애고 본격적인 성장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를 만들겠다는 정책 복안도 깔려 있다.

◆차주별 맞춤형 지원…4개 그룹화 대응

정부는 가계부채를 갖고 있는 차주를 크게 4개 그룹으로 분리해 맞춤한 형태로 관리하겠다는 정책목표를 밝혔다.

이를 위해 전체 가계부채의 절반이 넘는 745만 가구의 724조원의 부채는 상환능력이 충분한 A그룹으로 분류했다. 이들 가구당 부채는 평균 1억여원이지만 자산이 3억9000여만원에 달하고, 연평균 6000만원 가량의 소득이 있어서 상환능력이 충분하거나 양호한 차주로 본 것이다.

정부는 이들 그룹의 경우 상환능력 유지에 초점을 맞췄다. 가계소득을 늘리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도입을 통해 건정성 관리 중점을 두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주목하고 있는 차주 그룹은 상환능력이 양호하지만 현재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차주그룹인 B그룹과 상환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C그룹의 차주그룹들이다.

B그룹 차주에 포함된 세대는 313만 가구로 이들은 525조원의 부채를 안고 있다. 가구당 부채가 1억7000여만원이고, 자산규모는 4억4000여만원이다. 연소득은 5000여만원이다. C그룹에 포함된 차주는 상환능력이 부족해 당장의 어려움이 있다. 32만여 가구가 이에 해당된다. 이들의 부채는 94조원에 달한다. 3억원여의 평균 부채와 2억5000여만원의 자산에 연소득은 4000여만원 수준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상환능력이 부족할 수록 가구당 소득이 낮고, 가구당 자산·소득 대비 부채비율은 증가하고 있다"며 "C그룹은 가구당 소득이 4100만원 수준으로 가장 낮은 반면 부채는 2억9000만원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들 B,C그룹 차주들도 연체가 있는 차주와 연체가 없는 차주로 구분해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이들 그룹에 속하는 차주 중에 현재 연체가 없는 차주를 대상으로는 연체 사전 방지에 방점을 뒀다. 연체전에 채무조정을 유도하고, 고금리 이자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서민정책금융이나 중금리대출을 확대하는 방안이다.

이들 그룹의 차주 중에서 연체가 발생한 차주를 대상으로는 경제적 재기 지원이 핵심적인 대응 방안이다. 연체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신용회복지원을 활성화하고, 채무조정자의 재기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현재 6~9%인 연체가산금리를 3~5%로 인하하고, 채무조정 성실상환자에게는 소액대출 등을 연계해주고, 연체 채무를 갚은 이들에게는 전용 중금리 대출을 제공하기 위해 1500억원의 재무공급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차주는 D그룹으로 분류됐다. 이 그룹의 부채는 100조원 가량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이들 차주들 역시 재기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소액·장기연체채권, 민간 대부업체 등이 보유한 소액·장기연체채권 등을 적극 정리하고, 법적절차를 활용해 재기를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정부는 이들 그룹별 대응과는 별도로 가계부채의 취약한 고리로 알려져 있는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기로 했다.

자영업자 중 중신용자 대상으로는 1조2000억원 규모의 저리 자금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저신용를 대상으로는 미소금융, 사업자햇살론 등 저리 정책 자금을 운용한다. 또 개인 사업자대출 119 프로그램도 내달 안에 도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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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DTI·DSR 도입으로 가계부채 연착륙 유도

정부는 가계부채가 소비와 성장 등 우리 경제의 부담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총량측면의 리스크 관리를 통해 연착륙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가계부채 증가율을 추세전망치 이하로 유도하고, 질적구조 개선을 지속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가계부채 증가율을 올해 중 한 자리수 증가율로 묶어 놓을 계획이다. 아울러 향후 추계 전망치보다 매년 0.5~1.0%p 낮게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앞으로 5년 동안 가계부채 증가율을 지난 10년(2005년~2014년)간 연평균 증가율 8.2% 수준 이내로 점진적으로 유도하겠다는 의미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한 자리수 증가율 유지가 이뤄지면 올해 가계부채는 1450조원~1460조원 가량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부를 총량 리스크 관리에 더해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개선을 위해 고정금리·분활상환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비중은 지난 2012년 14.2%에 불과했지만 올해 6월 기준 44.2%로 늘었다. 정부는 올해 고정금리 비중을 45%로 끌어 올린다는 게 목표다. 지난 2012년말 13.9%에 머물렀던 분할상환비중 역시 올해 말까지 55%로 끌어 올릴 계획이다.

가계부채의 질적구조 개선의 맥락에서 정부는 신DTI와 DSR을 순차적으로 도입한다.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는 여신관행의 정착"이라는 측면에서 이번 정부의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핵심사안 중 하나이다.

신DTI는 모든 주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부담을 평가하고, 소득산정을 개선해 내년 1월부터 기존 DTI 적용지역에 대해서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향후 시행상황을 보아가며 적용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DTI는 주담보대출 2건 이상 보유시 현재 신규 주담대 원리금에 기존 주담대 이자를 더했던 것에서 주담대 2건 원리금 모두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 소득 부문에 있어서도 최근 2년간 소득기록을 확인하고, 입증가능성이 낮은 소득은 소득 산정시 일정비율로 차감하게 된다.

아울러 정부는 DSR을 내년 하반기 중부터 은행권에 도입해 점차 확대하면서 전금융권 여신관리 지표로 단계적으로 장착시킬 계획이다. DSR은 차주의 상환능력 대비 원리금 상환부담을 정확히 반영해 산정하는 게 특징이다.

대출종류와 상환방식 등에 따라서 차주의 실제 상환부담을 반영하게 된다. 예를 들어 일시상환 주담대의 경우 총 대출금액을 대출만기로 나워 계산하고, 마이너스 통장 등 한도 대출은 한도를 기준으로 하되 만기연장 등을 감안해 분할상환 처리하는 식이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 안에 DSR의 전금융권 도입 로드맵을 만들고, 내년 1월부터 금융회사 차제 활용방안 마련, 시범운용 후 내년 하반기부터 금융회사 건정성유지를 위한 관리지표로 활용할 계획"이라며 "가계부채 연착륙이 경제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의 투기수요 부분을 억제하는 것 등을 종합하면 가계부채 종합대책은 거시경제에 거의 영향이 없거나 중장기적으로 플러스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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