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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종합대책]가계부채 뇌관, 자영업자 "불씨 끄나"

  • 송고 2017.10.24 13:30 | 수정 2017.10.24 12:53
  • 강승혁 기자 (kang0623@ebn.co.kr)

자영업자 대출 규모 2012년 355조원서 2016년 521조원 급증

맞춤형 자금지원 확대·최저임금 인상 부담 완화 등 대책

'KB 소호 창업지원센터'를 찾은 고객이 창업 컨설팅 서비스를 받고 있다.ⓒKB국민은행

'KB 소호 창업지원센터'를 찾은 고객이 창업 컨설팅 서비스를 받고 있다.ⓒKB국민은행

정부가 24일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 대책'에는 자영업자를 위한 맞춤형 대책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위험 수위에 다다른 자영업자 대출이 가계대출 폭탄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날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 대책 자료를 보면 자영업자 대출 규모는 2012년 355조원에서 2016년 521조원으로 급증했다. 부동산임대업이 대출금액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한편 소매업·음식점업에서 저신용자(7~10등급) 비중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최근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등으로 시장금리가 상승하고 있어 취약차주인 자영업자의 원리금 부담 확대가 우려되고 있다. 오는 12월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의 정책금리 인상이 이뤄질 경우 자영업자대출의 금리 오름세는 더 가팔라질 수밖에 없다.

정부가 분류한 가계부채 차주 그룹 중 C그룹(소득·자산 모두 부족한 그룹)에서 자영업자는 33.8% 비중을 차지했다. 자산 및 소득 대비 부채비율도 상환능력이 낮은 C그룹이 타 그룹을 크게 상회했다.

자영업자의 1인당 평균 대출금액은 3억2000만원, 소득대비 대출비율(LTI)은 7.5배로 비(非)자영업자에 비해 높은 수준이었다.

이런 상황을 종합해 정부는 자영업자 대출 등 취약부문에서 높은 증가세가 지속될 경우 이는 가계 상환부담 가중으로 이어져 소비여력 위축 및 성장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소득·상환능력이 낮고 금리상승에 취약한 생계형 자영업자(대출금액 3억원 이하, 연소득 3000만원 이하)에 대한 관심 집중이 필요하다고 봤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부실화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가구의 대출이 증가하고, 자영업자 등 상대적으로 취약한 차주의 대출규모가 증가했다"며 "미국 통화정책 정상화 등에 따른 대출금리 상승과 맞물리면서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상환부담 증가 및 부실 발생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가계부채 종합 대책'에 포함된 자영업자에 대한 별도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기획재정부

'가계부채 종합 대책'에 포함된 자영업자에 대한 별도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기획재정부

이에 정부는 3대 정책목표 중 하나로 '취약차주 맞춤형 지원'을 지정하고 △가계부채 차주 특성별 지원 △자영업자에 대한 별도 맞춤형 지원프로그램 신설 △취약차주에 대한 금융상담 활성화 등 핵심과제를 설정했다.

우선 자영업자 상황에 따른 맞춤형 자금지원 확대에 주력한다.

중신용자의 부담경감을 위한 1조2000억원 규모 '해내리 대출'을 출시한다. 해내리-I는 기업은행 소상공인 특별지원 대출의 금리·보증료를 추가 인하하고 공급규모를 확대했다.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소상공인(부동산임대업자는 제외)을 지원 대상으로 하며, 금리를 현행 4.16%에서 1.0~1.3%p 추가 인하해주며 일부차주는 보증료를 1%p 감면해준다.

해내리-II는 버는 만큼 상환하고, 경영사후관리도 지원받는 저리대출-컨설팅 패키지 프로그램이다. 생계형(간이과세) 또는 중·저신용(4~7등급) 기준 소상공인을 융자대상으로 한다. 최대 7000만원을 저리 융자해주면서 대출 후 컨설팅, 폐업 시 희망리턴패키지·재창업패키지를 지원한다.

저신용자 대상으로는 정책자금 및 대출보증(신용보증기금)를 통한 저리 대출지원을 확대한다. 생계·일반형 자영업자에 대해 미소금융, 사업자햇살론 등 저리 정책자금을 확대하고 일부 지자체·지역신보에서 운영 중인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상호 금융권 일수대출 금리인하 프로그램이 전국에 확산되도록 유도한다.

최저임금 인상 부담 완화를 위해 과거 추세(최근 5년 7.4%)를 상회하는 인건비 상승분을 직접 지원한다. 여기에는 2018년 3조원 내외가 투입될 것으로 추산됐다.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한 개인사업자의 채무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개인사업자대출 119프로그램을 오는 11월부터 실시한다. 연체우려자, 연체 발생후 3월 이내 차주를 대상으로 이자감면, 상환유예 등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채무조정(신복위·신기보)과 신규자금 지원을 통해 재창업을 원활케 하는 자영업자 대상 '재창업지원 패키지 프로그램'을 신설했다. 신·기보 보증, 기업은행 등 대출지원이 이뤄지며 채무조정중인 폐업예정자에 대해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등과 연계해 임금근로자로 재취업을 지원한다. 사업정리 컨설팅, 재기교육 및 정책자금 융자 등을 연계·지원한다.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가 사업재개 또는 취업 시 소액국세 체납액(3000만원 이하)을 면제하는 제도를 2018년 1월~2019년 12월말까지 한시 시행한다.

이와 동시에 자영업자에 대한 여신심사 체계화 등 리스크 관리를 강화한다. 자영업자 대출에 대한 금융기관의 자율적인 리스크 관리 강화를 독려하고, 특정업종에 대한 과도한 대출쏠림 현상 방지를 위해 금융기관 자율로 특정업종에 대한 편중 리스크 완화 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정부 관계자는 "개인사업자 대출 현장점검 및 자영업자대출 DB(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것"이라며 "은행권에선 개인사업자 신용평가모형 운영의 적정성 여부를, 대출자금 은행·상호금융권에선 용도외 유용, 사후관리 등을 점검하며 자영업자대출 DB를 구축해 업종별·차주별로 면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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