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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017] 예보 관리 파산재단 보유 연체채권 20조원 '육박'

  • 송고 2017.10.24 09:52 | 수정 2017.10.24 09:52
  • 강승혁 기자 (kang0623@ebn.co.kr)

24% 초과이자 부과건수 15만1022건, 연체액 4조6713억원

이자가 원금 초과하는 연체건수 11만5010건…전체 약 63%

예금보험공사의 파산재단 연체채권 금리구간별 금액 및 건수 현황.ⓒ민병두 의원실

예금보험공사의 파산재단 연체채권 금리구간별 금액 및 건수 현황.ⓒ민병두 의원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예금보험공사부터 제출받은 '파산재단 연체채권 금리구간별 금액 및 건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말 기준 예금보험공사가 파산재단을 통해 관리 중인 연체채권은 18만1886건, 연체금액은 19조731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체이자율이 24% 이상인 연체채권은 15만1022건으로 전체 연체의 약 83%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이미 이자가 원금을 초과하고 있는 연체채권도 11만5010건(전체 약 63%)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예금보험공사의 파산재단 30곳에서 관리하는 연체채권의 대부분은 24%의 고율이 이자가 부과되면서 원금보다 이자가 더 많은 상황으로 연체이자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민병두 의원은 "예금보험공사가 파산재단을 통해 관리하는 대부분의 연체채권은 사실상 회수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고율의 연체이자 부과를 통해 이자가 원금을 초과하는 상황에서 이를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연체자에게 고통만을 줄 뿐이므로 연체채권에 대한 과감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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