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협회 "ICO 금지 반대…'대책회의' 구성해 전방위 활동"

송고 2017.10.23 18:00 | 수정 2017.10.23 18:01
강승혁 기자 (kang0623@ebn.co.kr)

정부 "유사수신·시장과열 등 소비자 피해 확대 우려"

업계 "선행규제 우려…정부·대책회의 협의체 구성해야"

김형주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정부의 가상화폐 ICO 금지조치에 반대하는 긴급간담회를 열고 발표하고 있다.ⓒEBN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가 정부의 가상화폐 ICO(화폐공개) 전면 금지 조치에 대해 반대하며 '가상화폐ICO 규제 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를 설치했다. 가상화폐 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 행태에 대한 단속에는 찬성하나 ICO 금지 조치는 온당치 않다는 주장이다.

김형주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장은 23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긴급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히며 "대책회의를 통해 4차산업혁명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기업벤처부, 청와대 과기보좌관 등에게 질의서와 입장문을 전달할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위원회에도 당의 공식적인 입장을 묻는 행동을 개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9일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 회의를 열고 모든 형태의 ICO를 금지하기로 하는 조치를 결정했다.

ICO를 내세워 투자를 유도하는 유사수신 등 사기 위험이 증가하거나 투기수요 증가로 인한 시장과열 등 소비자 피해 확대가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금융위원회는 "가상통화 거래업을 유사수신의 영역에 포함하되, 철저히 통제하면서 살펴보고 대응조치를 시행할 것임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협회는 "중국에서만 유일하게 내려진 일방적인 ICO 금지조치가 한국에서 내려졌으며, 이는 블록체인 기술 및 산업 발전을 크게 저해할 것"이라며 가상화폐 ICO 금지조치에 대해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협회는 "정부에서 블록체인 산업에 대한 특정 부분을 규제하기 전에 블록체인, 암호화 화폐, ICO에 대한 명확한 정의 수립과 그 과정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부적절한 상황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내려야 한다"며 "그 후 블록체인 산업을 육성하면서도 투자자 또는 참여자를 보호할 수 있는 올바른 규제를 내려야 한다"고 피력했다.

협회는 4차 산업혁명을 육성해야 할 정부가 ICO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블록체인 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키는 동시에 국가 경쟁력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태언 테크앤로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세계적으로 여러 나라들이 블록체인을 이용한 가상화폐를 연구하고 규제 샌드박스를 만들어 지켜보는 상황에서 금지 조치를 선행(先行)한 것은 우려스럽다"며 "소비자 피해가 있다면 먼저 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다음에 금지하는 것이 맞는데, 먼저 금지부터 하면 업계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고 강조했다.

대책회의는 정부에 블록체인과 암호화 화폐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한 정책 수립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정부와 대책회의가 함께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촉구했다.

김형주 협회장은 "정부와 공동기구를 만들어서 ICO를 하고자 하는 곳은 공식 등록을 통해 기술력을 공식평가 받도록 하고, 할 수 있는 ICO의 총량을 평가하는 방안이 있다"며 "또 자금공모를 받고 바로 발을 빼지 못하도록, 목적물에 알맞게 돈을 쓰도록 하는 등 업계와 정부가 함께 ICO에 대한 신뢰를 쌓는 활동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대책회의는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ICO 금지 조치와 관련한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때까지 지속적인 활동을 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동시에 유사수신, 폰지사기 업체들이 ICO를 빙자한 방식의 사기에 대한 제재 및 방지를 위해 정상적으로 ICO를 추진하고 있는 업계 관계자들이 힘을 합쳐 정부의 정책 수립 과정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긴급간담회에는 ㈜써트온, ㈜글로스포, ㈜케이알파트너스, 플러스코인, ICO크라우드, 넥스트머니, 브릴리언츠(퓨즈X), ㈜크리스앤파트너스, 브이스트로, 챗링크, 거번테크 등 20여 업체 블록체인산업 종사자들과 가상화폐 관련 업계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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