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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컬럼]금감원장 “당국의 권위, 윽박 아닌 전문성(?)”...임원들은 ‘책상 치고 윽박"

최 원장 “감독당국의 ‘권위’와 ‘위엄’은 금융회사 윽박 아닌 전문성” 강조 불구
20일 ‘보험료카드납임원협의체’에서 권순찬 부원장보 “하라면 해라 식” 윽박
카드·보험권 관계자 수십명 참석 속 책상치고 호통치는 등 험악한 분위기 연출
최 원장 혁신의지 무색등 여전히 강압…금융권 “탈 권위 외치지만…” 회의적
일각, 권 부원장보 잇따른 강압행보…차기 소비자보호처장 욕심 의구심 ‘빈축’

김양규 기자 (ykkim7770@ebn.co.kr)

등록 : 2017-10-23 10:31

▲ 최흥식 금융감독원장.

지난달 11일 신임 금융감독원장으로 취임한 최흥식 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감독당국의 ‘권위’와 ‘위엄’은 피감기관인 금융회사를 윽박지르는 게 아니라 ‘전문성’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명심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21일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 자문위원회에서 최 원장은 “금감원의 임무는 영어 이름인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가 말해주 듯이 국민을 위해 '금융감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감독·검사·제재 관행과 프로세스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혁신적으로 강화해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도 강조한 바 있다.

이는 금융소비자 보호 과제를 적극 발굴, 추진하는 한편 감독기구의 업무 관행을 혁파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일환으로 금감원은 외부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구성한 ‘금융감독 검사 제재 프로세스 혁신 테스크포스팀(TF팀)을 구성해 수요자 관점에서 비합리적인 점이 있는지 살피고 개선할 문제는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TF팀에는 고동원 성균관대학교 교수를 비롯 로펌 변호사와 은행(우리은행), 보험(농협생명), 증권(미래에셋대우), 카드(신한카드) 임원들을 대거 포함시켰다. 그 만큼 일방적 감독 관행에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최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해 보겠다는 의지로 읽혀진다.

최 원장은 “감독당국의 관점만으로 혁신을 추진하면 수용자인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의 온전한 지지를 받기 어렵다”고도 했다. 이어 ‘당국자미(當局者迷)’란 격언까지 인용해 제3자의 객관적인 시각에서 혁신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당국자미’란 ‘그 일을 맡은 사람이 실제 사정에 오히려 어둡다’란 뜻이다.

금감원 내에서도 실제 현장에서 금융회사들이 체감하는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고, 더 나아가 금융회사의 수검 부담을 감안해 검사 횟수를 줄이는 등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불필요한 과도한 자료를 요구하는 관행 등도 개선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는 역시 말 뿐이었다. 최 신임원장이 취임 후 줄곧 내비친 감독당국의 변화 의지를 천명한 지 한 달도 채 안돼 금융업계내에는 금감원 모 임원의 윽박과 고성이 울렸다.

◆"권위는 윽박 아닌 전문성"…원장은 '강조'하고 임원진은 '무시'하고

지난 20일 금감원과 보험 및 카드업계 관계자들이 모였다. 보험료 카드납확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였다. 금감원은 보험료 카드납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보험료 카드납 임원협의체’를 구성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당국은 물론 보험업계와 카드업계 등 관련업계 담당 임원들과 부서장들이 대거 참석했다. 특히 금융당국의 경우 중소서민금융 담당 류찬우 부원장보와 보험담당 권순찬 부원장보 외에 실무 국장들도 참석했다.

보험료 카드납 확대 여부를 두고 보험업계와 카드업계간 신경전이 치열하다. 보험업계에서는 보험료 카드납 확대 요구에 대해 과도한 수수료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실제로 보험료 카드납의 경우 자동차보험은 거의 정착된 상황이나, 장기보험의 경우 일부 보험사를 제외하고는 보험업계가 극심히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 이유는 장기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보험료를 ‘외상’으로 지급 받는다는 것도 비합리적이지만, 높은 카드수수료로 인해 보험사와 보험소비자 모두에게 향후 금전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즉 카드사들만 배불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뿐 소비자 권익 제고에 크게 기여하는 부분이 없다는 주장이다. 이에 보험업계는 보험료 카드납을 확대할 경우 기존의 카드수수료를 일정 부분 낮춰야 한다는 중재안을 내놓고 있다.

반면 카드업계는 카드수수료 인하 요구안에 정색을 하고 있다.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 일환으로 카드납 확대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데 카드수수료를 굳이 낮출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금융당국의 정책 추진 분위기로 볼 때 ‘앉아서 돈버는 일’인데 굳이 나설 이유가 없어서다.

보험 및 카드업계간 조율이 되지 않으면서 금융당국이 합리적인 중재안 마련을 위해 협의체를 마련한 상태지만, 회의 과정에서 금융당국의 행태는 분명 문제가 있어 보인다.

이날 회의에서 보험유관기관의 모 임원은 보험료카드납 확대 추진 방안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가 권순찬 금감원 보험담당 부원장보에게 호되게 질타를 받았다.

금융권 한 임원은 “보험업계 한 임원이 이날 회의에서 보험료 카드납 확대에 대한 문제점 등을 제기하자, 권 부원장보가 책상을 치며 ‘(보험료 카드납 확대 논의를)하자는 거냐 말자는거냐’며 고함을 지르더라”고 말했다.

또 다른 임원은 “협의체를 구성한 것은 말 양 업권 간 상호 의견을 청취하고, 개진해 최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자고 구성한 것”이라며 “자율적으로 업권 간 의견을 개진하는 게 당연한 것인데,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쳤다고 감독당국의 임원이 책상을 치면서 큰소리치는 등 험악한 분위기를 만드는 건 여전히 권위적이고, 강압적인 행태가 아닐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날 보험업계 관계자들은 강압적이고, 험악한 분위기에서 이렇다할 의견을 적극 개진하지 못했다”면서 “특히 양 권역간 많은 임직원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특정임원을 책상을 치며 고성을 지르는 등 윽박을 질러 본인들의 뜻을 관철시키려 하는 건 옳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최흥식 신임 감독원장은 취임일성으로 감독당국의 권위와 위엄이 피감기관에 윽박지르는 게 아니라 전문성에 있다고 한 바 있다"면서 "원장은 강조한 사항을 임원진들은 제대로 경청하지 않는 것 같다”고 성토했다.

◆일부 임원들 행태 '빈축'…무리수 두며 신뢰 하락 불구 '입신양명' 실적에만 올인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권순찬 금감원 부원장보가 올해 초 마무리된 자살보험금 미지급 건부터 시작해 실손의료보험 80% 보장상품에 대한 보험료 미조정에 따른 환급조치에 이어 보험료 카드납 확대의 일방적 추진에 대해 각종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 권순찬 금감원 부원장보.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등 보험회사 오너의 ‘목줄’을 잡고 흔들어 승기를 잡은 자살보험금 미지급 건도 그렇고, 특히 실손의료보험 환급조치에 대한 처리도 미심쩍은 부분이 많다.

특히 지난달 말 금감원은 실손의료보험 상품을 판매한 24개 보험사를 대상으로 특별감리를 실시, ABL생명 등 일부 생명보험사들이 보험료를 과도하게 받았다며 213억원을 환급 조치했다.

금감원의 주장대로라면, 2008년 5월 이후 실손의료보험 상품을 판매한 24개 보험사를 특별 감리했는데 그 결과 20개사가 특정상품 및 연령에서 보험료 산출 기준을 불합리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해당 보험사들이 생명보험사들로, 한화생명을 비롯해 ABL·교보·신한·KDB·미래에셋·농협·동부·동양생명 등 9개 보험사다.

금감원은 이들 보험사들이 지난 2008년 5월부터 2009년 9월 판매된 표준화 전 실손의료보험 계약자(주로 50세 이상 가입자, 2009년 8~9월 가입한 후 갱신 시 표준화 실손의료 보험으로 전환된 계약은 제외)의 보험료를 과도하게 받아왔다고 지적했다.

즉 위험률 조정을 통해 보험료를 낮춰야 하는데 낮추지 않고 그대로 받아 계약자에게 금전적 부담을 전가했다고 지적하고, 이들 계약자들에게 평균 14만5000원을 환급토록 했다.

위험률 조정 과정에서의 진실은 철저히 외면 시 됐다. 그리곤 모든 책임을 생명보험사들엑 뒤짗어 씌우고 ‘나쁜 보험사’로 몰아 세웠다.

지난 2009년 실손의료보험 표준화 작업 과정을 돌이켜 보면 숨겨진 진실을 알 수 있다. 표준화 작업 이전 손해보험사들은 본인부담금 없는 치료비의 100% 전액을 보장하는 실손보험을 판매해왔고, 생명보험사들은 치료비의 80%(본인부담금 20%)만 보장하는 실손상품을 취급해왔다.

보장범위와 게약자 본인 부담 여부 등 손해보험사들이 판매하는 실손보험의 시장경쟁력이 절대우위였다. 이로 인해 손해보험사들이 장기보험 시장 영역을 확대하자 생명보험사들이 영역침해 문제를 제기, 영역다툼으로까지 이어졌다.

결국 금융당국은 표준화 작업을 통해 조율안을 마련, 본인부담을 90%로 정한 표준안을 마련했다. 문제는 손해보험사의 경우 통계가 충분했고 명확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었으나, 생명보험사들은 손해보험사에 비해 소극적으로 판매해 온 상태라 경험치(자사위험률)을 보유하지 못한 상태였다.

그러다보니 보험료 산출의 근간이 되는 위험률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생명보험사들은 보험료를 산출, 책정했다. 실제 위험률 통계가 없는데 대한 우려에 손해보험사들에 비해 보험료를 좀더 여유 있게 책정해 판매해 온 것도 사실이다.

즉 표준화 작업 이후 불분명한 통게를 통해 위험률을 산출한 만큼 실제위험률과 상이함 등 생보업계는 금감원에 재조정 여부를 질의를 했고, 금감원은 재조정하지 말라는 의견을 냈다.

그러나 금감원은 새정부 들어 실손의보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자 급작스럽게 실손의보에 대한 감리를 실시, 그 결과 보험사들이 보험료 조정을 하지 않은 채 과도하게 보험료를 걷었다며 질타했다.

업계 한 상품담당 임원은 "이번 실손의보 과다보험료 문제 제기에 대해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으려 한다"면서 "다만 피감기관들이 금융당국의 어떠한 지시도 없이 제멋대로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성토했다.

또 다른 임원은 "최 부원장보의 피감기관에 대한 무리한 강압식 행태를 두고 당국의 주장을 무조건 관철시켜 이를 본인의 치적으로 삼으려 하는 것 같다"면서 "세간에는 벌써부터 금유융소비자보호처장으로의 승진 이동설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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