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협회 "단말기 완전자급제, 통신비 인하 논의 블랙홀"

송고 2017.10.20 18:37 | 수정 2017.10.20 18:38
문은혜 기자 (mooneh@ebn.co.kr)

"일부 독단적 판단 아닌 이해관계자들의 공론화 통한 민주절차 거쳐야"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가 20일 성동구 협회 사무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단말기 완전자급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EBN

국내 이동통신 판매점 단체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가 최근 논의되고 있는 '단말기 완전자급제'와 관련해 "일부의 독단적 판단이 아닌 업계, 학계, 시민사회, 소비자단체 등과의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협회는 20일 성동구 협회 사무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현재 국회 발의된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사실상 강제자급제"라며 "강제적으로 시장을 고착화시키자는 개념이며 법안이 추구하는 목표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18일 발의한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단말기 구입과 통신서비스 가입을 분리하는 제도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법안이 발의된 지 약 한 달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국회와 일부 업계를 중심으로 도입 논의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협회는 법안 발의과정에서 8만명에 이르는 유통판매업자들의 의견이 소외됐다는 주장이다.

박희정 KMDA 연구실장은 "법안 준비기간 약 한 달 반 동안 공청회나 토론회 한 번이 없었고 공동으로 발의한 의원들에게 물어보니 법안 내용도 잘 모르더라"며 "법안을 보면 완전자급제 시행 결과에 대한 데이터는 없고 가설만 난무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실장은 "소비자가 원하는 것은 가계통신비 인하인데 관련 논의들이 완전자급제라는 이슈에 블랙홀처럼 빨려들어가고 있다"며 "현재 시행하고 있는 단통법의 후속작업에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협회는 법안이 주장하고 있는 완전자급제 기대 효과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로 제조사 간 경쟁이 촉진될 것이라는 주장에는 "삼성전자 단말기가 독과점하고 있는 구조에서 시장 경쟁으로 단말기 가격이 떨어질 것이나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맞섰다.

단말기 사용자의 선택권과 서비스 편익 증대 효과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외산폰 무덤'이라고 불리는 국내 시장에 해외 제조사들이 진입하기 쉽지 않고, 판매점에서 단말기 구입과 서비스 가입이 원스톱으로 이뤄지는 현재 구조가 완전자급제로 인해 이원화되는 것은 사용자 편익과는 정반대라는 것.

또한 통신사가 단말기를 판매하지 않으면 불법보조금 등이 마케팅 비용 감소로 통신비 인하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도 근거가 없다는 주장이다.

박 실장은 "단통법 이후 통신사들 이익이 늘었지만 통신비 인하는 커녕 주주 배당금만 늘어났다"며 "결국 통신사와 주주 이익만 늘었지 통신비 인하 효과는 없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완전자급제 추진에 앞서 보편요금제·분리공시제·위약금 상한제 도입 등 현재 적용 중인 단통법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후속 작업들이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도입해야 한다면 사회적 논의 기구가 만들어져 민주적 절차를 통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도 지적했다.

아울러 전면 도입 이전에 시차제 자급제(가칭) 방식으로 SK텔레콤과 같은 한 개 사업자가 1년 간 시행한 수 효과를 검증 해보는 방안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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