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재개] 탈원전 '암초'..."에너지전환 차질 없다"

송고 2017.10.20 11:28 | 수정 2017.10.20 11:37
김나리 기자 (nari34@ebn.co.kr)

문재인 정부 원전백지화, 노후 원전 수명연장 금지 정책 지속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결과 정부 에너지전환 정책에 영향 없어"

신고리5·6호기공론화위원회가 20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종 권고안을 심의·의결을 위한 회의를 열고 있다. [사진제공=데일리안]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20일 공사를 재개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발표함에 따라 새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시작부터 암초를 만났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 신고리 5·6호기 공사 재개 여부와 정부의 에너지정책 방향과는 별개임을 강조하며 차질없이 에너지전환 정책을 추진할 뜻을 명확히 했다.

정부는 이날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결과는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며 "예정대로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2일에도 산업통상자원부는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원전 지역 경제와 원전 산업에 대한 보완대책 등을 포함하는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연내에 수립할 계획"이라고 발표하며 신고리 5·6호기의 결정과 무관하게 정부의 탈원전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고 선언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오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20%로 확대하기 위해 원전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석탄발전을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와는 별도로 신규 6기의 원전 건설을 백지화하고 오는 2030년까지 설계수명이 도래하는 노후 원전 10기의 수명연장을 금지할 예정이다.

신규 석탄화력발전소는 원칙적으로 금지할 방침이다. 단 공사를 시작한 5기는 계획대로 진행하지만 국내 최고 수준의 배출기준을 적용하고 환경설비를 보강하기로 결정했다.

아직 정부의 인허가를 받지 못한 4기는 액화천연가스(LNG)로 전환하는 방안을 발전회사와 협의할 예정이다.

그동안 정부는 신고리 5·6호기를 전력수급 설비에 포함할 것인지 정하지 못해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하지 못했다. 향후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가 확정되면 산업부는 재생에너지 입지, 규제에 대한 관계 부처의 협의를 마치고 올해 안에 이행계획을 마련해 8차 전력수급기본 계획에 반영할 방침이다.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 신재생 에너지 비중 확대 등 문재인 정부의 공약 사항이 반영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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