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재개] 5·6호기 공사재개 권고…“원전축소 계속 추진”

송고 2017.10.20 11:08 | 수정 2017.10.20 11:16
최수진 기자 (csj890@ebn.co.kr)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59.5%, 건설 중단 40.5%

시민참여단의 53.2% 원자력 발전을 축소 지지…정부 원전 축소 정책 이어질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재개 여부를 두고 3개월의 공론화 절차 결과 시민참여단이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에 손을 들어줬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시민참여단 471명의 최종 설문조사 결과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의견이 59.5%, 건설 중단 의견이 40.5%로 집계됨에 따라 정부에 ‘공사 재개’ 권고안을 마련했다고 20일 발표했다.

공론화위가 출범한 이후부터 정부가 재차 공론화위 결정을 따라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혀온 만큼 신고리 5·6호기는 현장점검 절차 등을 거쳐 이르면 다음달 중 공사가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는 오는 24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공론화위의 ‘건설 재개’ 권고안에 대한 정부 방침 의결을 거쳐야 하며, 국무회의 이후 한국수력원자력의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공사가 재개될 전망이다.

김지형 공론화위 위원장은 “시민참여단 471명의 최종 4차 조사결과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3.6% 차이 나고 양쪽 의견의 편차가 19%로 표본 추출 오차범위를 벗어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신고리 5·6호기는 지난해 6월 착공해 현재까지 1조60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됐으며 공정률은 약 29%이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신규 원전건설 계획의 전면 백지화, 원전 설계 수명의 연장 금지, 연장 가동 중인 월성 1호기에 대한 조기 폐쇄 등 탈원전 정책이 가동됐다.

그러나 기존 원자력산업계와 원자력학회 등을 중심으로 원자력 발전의 유지 및 확대를 주장하면서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강력하게 대두됐다.

공론화위가 이날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재개해야 한다는 결론을 담은 대(對) 정부 권고안을 발표함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공약에도 일단은 브레이크가 걸렸다는 평가가 이어진다. 따라서 공사 재개 여부와 별도로 에너지수급정책 등 에너지 정책 전반에 대한 정치적 쟁점화가 지속될 전망이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이 재개된다고 해도 정부의 원전 축소 방침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최근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와 에너지 전환 정책은 별개의 문제로 앞으로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혀왔다.

특히 이날 김 위원장이 “원자력 발전의 축소, 유지, 확대 중 시민참여단의 53.2%가 원자력 발전을 축소하는 쪽을 선택했다”며 “원자력 발전 유지 쪽 비율은 35.5%, 원자력 발전 확대 쪽 비율은 9.7%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결과 역시 오차범위를 넘어 위원회는 원자력발전의 정책을 원자력발전 축소하는 방향으로 에너지 정책 결정을 할 것을 정부에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시민참여단은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 시 원전 안전기준 강화,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를 위한 투자, 사용후 핵연료 해결방안 마련 등의 순으로 보완조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외에도 원전비리 척결 및 관리에 대한 투명성 강화와 원전 주변 지역주민의 생명·건강, 안전·보상 등의 대책 마련에 대한 의견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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