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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만원 인상·근로시간 단축'에 기업들 등골휜다

  • 송고 2017.10.20 11:25 | 수정 2017.10.20 11:26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 발표…문재인 대통령 대선공약 추진 재확인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중기·소상공인 비용부담↑..신규고용 위축 우려도

1주 근로시간 52시간 단축 시 기업 추가비용 연 12조3000억 증가 전망

기업들이 빼곡히 들어선 서울 도심의 모습.ⓒ연합뉴스

기업들이 빼곡히 들어선 서울 도심의 모습.ⓒ연합뉴스

[세종=서병곤 기자] 정부가 최근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 발표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최저임금 1만원 인상과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추진을 확정했다.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통해 가계의 소득을 높여 이들의 소비 활력을 제고하고, 노동시간 단축으로 일·삶·가정 양립과 일자리 창출을 꾀한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그러나 최저임금 1만원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이 성사되면 기업들로서는 막대한 비용 부담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0일 정책당국에 따르면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가 지난 18일 발표한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은 '일자리-분배-성장'의 선순환 구조 형성에 방점을 찍고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한 최우선 과제로 오는 2020년까지 공공부문에서 소방관, 경찰 등 서비스직 공무원 추가 채용,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화 등을 통한 81만개의 일자리 확충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주 52시간 근로시간 확립을 추진한다.

이같은 추진 과제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대선 후보 시절 내세운 공약 사항들이다. 이번에 발표된 일자리 로드맵에 공약 내용이 담긴 것은 문 대통령이 임기 5년 간 이를 성사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재확인한 셈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경제패러다임인 소득주도 성장과도 무관치 않다.

소득주도 성장은 기존 대기업·수출중심 성장방식에서 벗어나 가계소득 증대를 통한 소비 촉진으로 내수 활성화 및 경제 성장을 추구하는 성장 방식을 말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임기 중 공공부문 고용 확대, 최저임금 1만원 달성, 근로시간 단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하지만 공공부분 일자리 창출을 제외한 두 사안은 현재 민간 기업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우선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지난 7월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6.4% 오른 7530원으로 확정했다.

이를 두고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 상승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실제 중소기업중앙회의 추산에 따르면 내년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비용부담이 약 15조2000억원 늘어나는 것으로 예측됐다. 정부가 밝힌 지원규모 3조원보다 5배 더 많은 것이다.

또한 기업들이 임금 상승분을 상쇄시키기 위해 신규 고용을 축소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최근 실시된 한 설문조사를 보면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될 경우 조사대상 기업의 56%가 '신규 채용을 축소하겠다'고 답했다. '감원하겠다'와 '사업을 접겠다'는 기업도 각각 41.6%와 28.9%에 달했다.

주 52시간 근무시간 단축에 대해서도 기업들의 한숨이 커지고 있다.

앞서 문 대통령은 16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장기간 노동과 과로를 당연시하는 사회가 더 이상 계속돼선 안된다"면서 현재 1주 최장근로 시간인 68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겠다고 강조했다.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일과 생활이 균형을 이루고 일자리도 나눌 수 있다는 게 문 대통령의 생각이다. 이런 내용이 담긴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되지 못할 경우 행정해석을 바로잡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히기까지 했다.

하지만 기업들은 근로시간이 갑자기 줄면 대체인력 추가 고용, 휴일근무수당 가산지급 등에 따른 비용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근로시간 주 52시간 단축 이후 현재 생산량을 유지하기 위해 기업들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연간 12조3000억원으로 추산됐다.

중소기업 한 관계자는 "대기업들이야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에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겠지만 중소기업들은 그렇지 않다"면서 "해당 정책의 급격한 추진은 기업들의 비용 부담을 가중시키고 산업경쟁력을 추락시킬 수 있는 만큼 정부로서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먼저 마련한 뒤 점진적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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