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제재 30%가 농협은행…중소기업 상대 '꺾기' 사례도

송고 2017.10.20 09:46 | 수정 2017.10.20 11:32
이송렬 기자 (yisr0203@ebn.co.kr)

기존 보험 계약 부당 소멸 등…기관경고·과태료 1억1000만원 상당 처분

김해영 의원 "은행 우월적지위로 중기 압박 않도록 금융당국이 감시해야"

NH농협은행이 시중은행 중 올 10월까지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제재 사항으로는 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꺾기' 행위와 기존 보험 계약 부당 소멸, 신용카드 회원 모집 시 금지행위 위반 등이다.ⓒ연합뉴스

NH농협은행이 시중은행 중 올 10월까지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제재 사항으로는 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꺾기' 행위와 기존 보험 계약 부당 소멸, 신용카드 회원 모집 시 금지행위 위반 등이다.

특히 최근 국정 감사에서 시중은행들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꺾기' 행위가 부각된 가운데 올해 금감원 꺾기 제재 현황 중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행위 적발은 농협은행이 유일했다.

20일 금융감독원 제재 공시에 따르면 전날 기준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내려진 제재는 총 9건으로 집계됐다. 그 중 NH농협은행이 3건으로 가장 많이 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기관 경고 및 총 부과된 과태료는 1억1000만원 상당이다.

우선 올해 초 기관 경고와 1억670만원 가량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농협은행 39개 영업점에서 보험계약자 42명에게 기존 보험계약이 소멸된 날부터 1개월 전후로 보장내용 등이 유사한 타 보험사의 신규보험 계약을 청약하게 한 것이다.

보험계약을 전환하면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자필 서명을 요구했고 보험 계약자 본인의 의사에 따른 행위인지를 확인 받지 않고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켰다. 이를 통해 14억7900만원 상당의 보험료와 4600만원 가량의 판매수수료를 취득했다.

또 농협은행 소속 신용카드 모집인 13명은 신용카드회원 모집 시 카드 연회비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조건, 도로 등 길거리 모집, 타인에게 신용카드회원 모집 위탁 등이 안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긴 사실도 드러났다.

더불어 예금잔액증명서 등 부당 발급,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위반 등으로 제재 조치를 받았다.

특히 이른바 '꺾기' 행위에 대한 제재도 받았다. 올해 초 NH농협은행 한 지점은 중소기업인 차주에게 취급한 시설 자금대출 1건(16억원)과 관련해 차주의 대표이사 등의 의사에 반해 저축성보험상품 3건 가입을 강요, 2100만원을 수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꺾기'란 금융기관이 대출을 실행하면서 자사의 예금, 적금, 보험 등의 금융상품을 가입하도록 강요하는 불공정영업행위다. 이는 은행법 제52조2항을 통해 금지하고 있다.

최근 국정감사를 통해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꺾기’ 의심거래가 3년간 60만건(28조)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 가운데 중소기업에 대한 꺾기 행위로 금감원에 적발된 것이다. 이 밖에 꺾기 행위로 한국씨티은행이 금감원의 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부산 연제)이 금감원으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꺾기 의심 사례는 올해 2분기 4만8000건, 2조4500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건수는 24%, 금액은 30% 늘어났다.

중소기업 대출 꺾기 의심거래 금액은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취급금액 증감 추이와도 맞물려 있어 은행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꺾기 행위를 하고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

국내 16개 은행의 대출 취급 금액은 지난 2015년 2분기 98조원서 지난해 2분기 80조원, 올해 2분기 82조원의 패턴을 보였는데 같은 기간 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꺾기 의심거래금액도 29억4200만원, 23억9800만원, 24억5100만원을 나타내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김해영 의원은 "경기 부진과 대출금리 인상 등으로 많은 중소기업들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은행이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중소기업들을 압박하지 않도록 금융당국이 더 철저히 감시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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