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주지사도 삼성·LG 옹호…"세탁기 세이프가드 부당"

송고 2017.10.20 08:54 | 수정 2017.10.20 10:55
문은혜 기자 (mooneh@ebn.co.kr)

삼성·LG, 한미 정부 관계자 "세이프가드 부당" 한 목소리

"세이프가드로 미 소비자와 유통업계 피해볼 것"

LG전자 직원이 창원2공장에서 제조된 드럼세탁기를 검사하고 있다. ⓒLG전자

한국산 세탁기에 대한 미국 정부의 무역장벽인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공청회에서 삼성과 LG, 우리 정부와 미국 고위인사들이 나서 세이프가드 조치의 부당성을 적극 주장했다.

20일 가전업계에 따르면 미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지난 19일(현지시간) 워싱턴DC 사무소에서 수입산 세탁기로 인한 자국 산업 피해 구제조치 공청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제소자인 미국 가전업체 월풀과 삼성전자, LG전자, 한국 정부 관계자, 미국 고위인사 등이 참석해 한국산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를 놓고 치열한 설전을 벌였다.

세이프가드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급증해 국내 업체에 심각한 피해 발생 우려가 있을 경우 수입국이 관세인상이나 수입량 제한 등을 통해 수입품에 대한 규제를 할 수 있는 무역장벽 조치 중 하나다.

월풀은 지난 5월 한국산을 비롯한 대형 가정용 세탁기 수입이 급증해 미 업체가 심각한 피해를 봤다며 ITC에 청원했고 이후 ITC는 구제조치를 마련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월풀은 세탁기 완제품과 부품에 대해 3년에 걸쳐 50%의 고율관세를 부과하고 부품에 대해서는 수입쿼터를 추가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리오티니 월풀 사장은 "우리는 심각한 피해를 봤고 효과적인 조치가 시급하다"며 "삼성과 LG는 미 무역법의 허점을 찔렀으며 앞으로 새로운 속임수를 찾아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LG전자와 삼성전자는 이같은 월풀의 주장에 적극 반박했다.

존 리들(John Riddle) LG전자 미국법인 HA영업담당과 존 투히(John Toohey) 전략담당, 로펌(Curtis) 변호사 등 LG측 관계들은 현재 테네시주에 짓고 있는 LG 세탁기 공장이 미국 세탁기 산업의 기반을 강화시키기 때문에 LG전자도 미국 내 생산자로 봐야 하며 이에 따라 세이프가드 구제조치는 불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LG 세탁기가 지금까지 미국에서 성장해온 것은 미국의 유통과 소비자들이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LG 세탁기를 선택해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세이프가드가 실제 발효돼 세탁기 수입을 막게 된다면 최종적인 피해는 미국 유통과 소비자가 입게 될 것이라고 했다.

세이프가드로 인해 미국 내에서 한국업체들의 기반이 약해진다면 결과적으로 현재 건설 중인 현지 공장의 정상적 가동이 지연될 수 있고 이로 인해 미국 내 일자리 창출 등 현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LG전자는 오는 2019년 1분기까지 테네시주에 2억5000만달러를 투자해 세탁기 공장을 건립할 계획이다. 공장 완공 후 고용인원은 600명 이상으로 예상된다. LG전자는 공장이 완공되면 일자리 창출, 세금 납부, 현지 부품 조달 등은 물론 연관 산업 파급 효과들이 이어져 현지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테네시주 주정부 밥 롤프(Bob Rolfe) 상공부장관도 공청회에 참석해 세이프가드가 부당하다는 LG전자의 주장을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삼성전자도 세이프가드가 혁신적 제품을 공급하는 기업 활동을 방해해 결국 미 소비자와 유통업계가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는 논리를 폈다.

삼성전자 미국법인 존 헤링턴 부사장은 "'플렉스 워시' 등 삼성의 혁신제품은 월풀이 생산도 하지 않는 제품이기 때문에 월풀이 손해를 본다는 것은 논리적이지 않다"며 "미 업계가 피해를 보지도 않은 혁신 제품군까지 세이프가드 조치를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삼성은 자료를 통해 "세이프가드 조치로 완제품은 물론 부품에도 고율의 관세가 부과된다면 삼성의 미국 가전공장 투자에 장애 요인이 될 것"이라며 "이는 미 경제 및 고용 창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삼성은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뉴베리에 3억8000만달러를 투자해 내년 초부터 가전 공장을 가동할 예정이다.

헨리 맥매스터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는 "나는 공정한 무역을 옹호하지만 이번 건은 세이프가드 대상이 된다고 보지 않는다"며 "중요한 일인 데다 삼성에 어떠한 형태의 무역 제한을 가하는 것에 반대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 대표로 나온 김희상 외교부 심의관은 "월풀이 주장하는 50%의 고율 관세는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수준에 한해 구제조치를 채택하도록 한 세계무역기구(WTO) 세이프가드 협정에 위반한다"고 말했다.

미 ITC는 공청회 논의 결과를 토대로 내달 21일 구제조치의 방법과 수준을 표결을 통해 판정하며, 12월 4일까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고일로부터 60일 이내, 즉 내년 초 구제조치 여부를 결정하며, 우리 정부는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세이프가드 발동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경우 WTO 제소를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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