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03 | 28
10.8℃
코스피 2,745.82 9.29(-0.34%)
코스닥 910.05 1.2(-0.13%)
USD$ 1351.0 0.0
EUR€ 1455.9 -6.9
JPY¥ 892.1 -0.6
CNY¥ 186.0 -0.2
BTC 100,297,000 228,000(0.23%)
ETH 5,085,000 20,000(-0.39%)
XRP 881.8 1.5(-0.17%)
BCH 803,600 100,700(14.33%)
EOS 1,504 14(-0.92%)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국감 2017] 김동연 부총리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적극 검토"

  • 송고 2017.10.19 17:40 | 수정 2017.10.19 17:40
  • 강승혁 기자 (kang0623@ebn.co.kr)

"채용비리 공공기관 제재하는 법 개정 필요성 동의"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지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EBN DB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지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EBN DB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지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공기관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지정요건을 충족하는데도 금감원을 공공기관에 지정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주무부처가 금융위원회인데, 독자적 경영 강화 필요성 때문에 시정이 되지 않았던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2009년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에서 해제됐다.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에서 금융감독 업무에 독립성과 자율성을 줘야한다는 이유에서였다.

그 이후 금감원은 저축은행 비리 연루, 동양 사태 등 논란이 얽히며 공공기관 재지정 여론이 제기돼 왔지만 공공기관에서 계속 빠져왔다. 최근에는 감사원의 감사로 채용비리 의혹이 새롭게 드러났다.

아울러 김 부총리는 금감원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걷는 감독분담금이 2900억원에 달해 금융기관에 부담이 되고 있는 만큼 부담금관리기본법에 추가해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부총리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업무 배제, 임원 제재사유 추가, 해임 건의 및 성과급 환수 등의 방향으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 "인사 비리 만큼은 확실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745.82 9.29(-0.34)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03.28 19:53

100,297,000

▲ 228,000 (0.23%)

빗썸

03.28 19:53

100,253,000

▲ 407,000 (0.41%)

코빗

03.28 19:53

100,210,000

▲ 174,000 (0.17%)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