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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봉 교수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최대 52만명 제도권 대출 배제"

  • 송고 2017.10.19 15:53 | 수정 2017.10.19 15:53
  • 강승혁 기자 (kang0623@ebn.co.kr)

한국대부금융협회 '2017 소비자금융 컨퍼런스' 개최

"금융회사 대출중단∙축소시 배제규모는 훨씬 증가"

김상봉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대부금융협회가 19일 오후 2시 제주도 엘리시안리조트에서 개최한 '2017 소비자금융 컨퍼런스'에서 발표하고 있다.ⓒ한국대부금융협회

김상봉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대부금융협회가 19일 오후 2시 제주도 엘리시안리조트에서 개최한 '2017 소비자금융 컨퍼런스'에서 발표하고 있다.ⓒ한국대부금융협회

법정 최고금리를 24.0%로 인하하면 저신용자(8~10등급) 약 26만명, 20%로 인하하면 저신용자 약 52만명이 제도권 대출 시장에서 배제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김상봉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대부금융협회가 19일 제주도 엘리시안리조트에서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저신용자 배제 규모'를 주제로 개최한 '2017 소비자금융 컨퍼런스'에서 이 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회귀분석을 통해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저신용자(8~10등급)의 비중 변화율을 도출했다. 연구에는 NICE CB의 금융업권별 신규대출자 자료가 사용됐다. 금융권 범위는 은행, 카드, 캐피탈, 보험, 저축은행, 대부, 기타(신협, 새마을금고 등)이며 기간은 2010년 7월부터 2017년 7월까지로 설정했다.

그 결과 "최고금리가 1%p 감소함에 따라 금융권(은행+비은행) 전체의 저신용자는 3.585%, 비은행권의 저신용자는 3.398% 각각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김 교수는 설명했다.

김 교수는 이를 토대로 금융권의 저신용자 배제규모를 따져본 결과 최고금리 24% 인하시 배제되는 금융권 전체의 저신용자수는 25.8만명(은행 1.7만명, 비은행 24.1만명)이며, 총 배제금액은 4.6조원(은행 2.2조원, 비은행 2.4조원)으로 나타났다고 추정했다.

최고금리 20% 인하시 배제되는 금융권 전체의 저신용자수는 52.3만명(은행 2.9만명, 비은행 48.8만명)이며, 총 배제금액은 9.3조원(은행 4.5조원, 비은행 4.8조원)으로 추산했다.

김 교수는 이번 연구 결과에 대해 대출공급자 측면은 배제하고 순수하게 대출이용자수 및 잔액의 변화를 기준으로 산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교수는 "만약 대출공급자가 손익 악화 등으로 과거와 같은 공급 행태를 유지하지 않고 대출중단 또는 축소를 하는 경우 그 배제규모는 훨씬 더 커지므로 최소한의 배제규모로 이해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대부금융협회가 추정한 최고금리 20~24% 인하시 대부업이용자 배제규모는 35~110만명(2~6조원)에 달했다. 금융연구원이 추정한 최고금리 24% 인하시 제도금융권 배제규모는 40~160만명으로 나타났다.

김 교수는 "향후 금융당국은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저신용자 배제 규모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출공급자가 대출을 급격히 축소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동시에 영업규제 완화 등 지원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대부업계의 주요 현안을 주제로 매년 개최되는 이번 컨퍼런스에는 대부업체 대표 50여명과 금융당국, 학계 등에서 약 8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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