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04 | 19
14.6℃
코스피 2,591.86 42.84(-1.63%)
코스닥 841.91 13.74(-1.61%)
USD$ 1378.5 -1.5
EUR€ 1470.5 1.4
JPY¥ 892.0 -0.5
CNY¥ 190.2 -0.2
BTC 94,454,000 621,000(0.66%)
ETH 4,515,000 36,000(-0.79%)
XRP 729.3 10.5(-1.42%)
BCH 700,100 19,300(-2.68%)
EOS 1,143 38(3.44%)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국감 2017]공정위, 사건 처리 평균기간 '172일'…늦장처리 '오명'

  • 송고 2017.10.19 10:26 | 수정 2017.10.19 10:26
  • 김지성 기자 (lazyhand@ebn.co.kr)

가장 처리기간 긴 사건은 거래강제로 519일도

신고사건 줄었지만 사건처리기간 오히려 늘어

ⓒEBN

ⓒEBN

공정거래위원회에 접수된 법률위반 신고건수는 줄어들었지만 처리기간은 오히려 늘어난 것을 밝혀졌다.

19일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부터 2017년(8월말 기준)까지의 ‘법률별 신고사건 처리건수 및 평균 기간’을 보면 신고건수는 줄어드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처리기간은 오히려 전년대비 늘어났다.

특히 시장지배적지위남용과 거래강제 행위에 대한 신고사건의 처리기간은 전년도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시장지배적 남용행위의 경우 신고사건의 처리 기간은 112일에서 507일로 늘었고, 거래강제 사건은 132일에서 519일로 늘었다.

반대로 구속조건부거래(405일→71일), 사업활동방해(207일→53일), 부당지원(463일→160일)의 경우는 처리기간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 또 하도급법의 경우 3개관련법(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의 처리기간이 모두 증가했다.

제윤경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늑장처리'라는 오명이 있었는데, 오히려 사건이 줄고 있음에도 처리기간이 늘어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새롭게 출범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가 늑장 처리하거나 부적절하게 처리한 담당자와 관리자인 해당 국·과장에게 불이익을 주는 안 등 신속처리를 위한 지침을 발표한 만큼 이러한 문제점이 개선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591.86 42.84(-1.63)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04.19 23:17

94,454,000

▲ 621,000 (0.66%)

빗썸

04.19 23:17

94,457,000

▲ 684,000 (0.73%)

코빗

04.19 23:17

94,228,000

▲ 562,000 (0.6%)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