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라 그리고 용산"…빅 프로젝트 불발 책임공방 2R

송고 2017.10.19 11:27 | 수정 2017.10.19 11:27
서영욱 기자 (10sangja@ebn.co.kr)

청라국제업무타운 사업 무산 책임 소송 건설사 '승'

20일 용산국제업무지구 판결 영향 촉각…1심에서는 코레일 '승'

무산된 용산국제업무지구 조감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좌초된 대형 프로젝트의 법적공방이 한창이다. 사업을 주도한 공공기관과 자금을 투입한 민간건설사들간의 책임 소재를 묻는 맞대결이다. 오는 20일에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과 관련 코레일과 민간 시행사인 드림허브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간 소송의 2심 2심 판결이 예정돼 있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용산국제업무지구 판결에 앞서 지난 12일에는 관심을 끄는 결과가 나왔다. 대법원은 인천 청라국제업무타운 개발사업에 참여한 민간 건설사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최종 건설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사업 무산에 대해 건설사들이 부담해야 하는 협약이행보증금 3100억원 중 75%를 감액해야 한다며 건설사들의 1·2심 승소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사업 무산에 대한 책임이 상대적으로 LH에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번 판결로 LH는 청라국제업무타운에 출자한 9개 건설사에 910억5100만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청라국제업무타운㈜은 주관사 포스코건설을 비롯해 롯데건설, 두산건설, KCC건설, 한라, 서희건설, 코오롱글로벌, 신세계건설, 삼환기업 등이 참여했다.

청라국제업무타운 사업은 청라국제업무타운 조성사업은 2007년 LH와 청라국제업무타운㈜이 협약을 맺고 청라국제도시 내 6조원을 투입해 세계무역센터와 국제금융센터 등을 건설하기로 한 대형 프로젝트이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어려움에 빠진 끝에 2013년 결국 무산됐고 2014년 민간건설사들은 LH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유사한 사업이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이다. 단군 이래 최대 사업으로 불리며 2006년부터 추진돼 온 이 사업은 경제위기에 따른 자금조달 어려움 등으로 2013년 4월 중단됐다.

이후 코레일은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개발사업 무산에 따른 이행보증금 2400억원을 받았다. 코레일이 사업 추진에 앞서 서울보증보험에 용산개발을 위한 사업협약이 해지되면 2400억원의 이행보증금을 청구해 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행사인 드림허브 측은 코레일 측 추천이사 3명이 전환사채 발행에 부당하게 반대해 사업이 중단됐으니 이행보증금도 지급할 수 없다며 코레일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민간출자사들이 서울보증보험에 구상해야하는 금액은 드림허브 지분에 따라 롯데관광개발 516억원, KB자산운용 342억원, 푸르덴셜 263억원, 삼성물산 219억원 등이다.

2014년 재판부는 1심에서 코레일의 손을 들어줬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을 계속하지 못하게 된 책임이 코레일 측에 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게 주된 이유다.

업계 관계자는 "용산국제업무지구도 청라국제업무타운과 마찬가지로 무산된 공모형 PF사업에 대한 공기업과 민간출자사 간 법적 다툼이라는 점에서도 흡사하다"며 "앞서 대법원이 청라국제업무타운과 관련해서는 민간 기업들의 손을 들어주며 20일 예정된 용산국제업무지구 2심에서는 결과가 뒤집어 질지 관심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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