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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017] 금융위 "효성 재심 어렵다"vs 금감원 "재심의 의견 보낼 것"

  • 송고 2017.10.18 13:05 | 수정 2017.10.18 13:05
  •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지상욱 바른정당 의원 "효성 분식회계 징계, 증선위서 감경…재심의 필요"

최종구 금융위원장 "특별한 잘못 없으면 한 번 내린 결정 재심 어렵다"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은 효성 분식회계에 대한 징계 수위가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애초 금감원 감리위원회 권고안보다 낮아진 것과 관련, 금융위원회에 재심의 의견은 내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앞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증선위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합당하게 처리했다고 생각한다"며 특별한 잘못이 발견되지 않으면 한 번 내린 결정을 재심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해 사안의 후속처리를 놓고 공방이 예상된다.

최 원장은 지난 17일 금감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효성 분식회계에 대한 징계가 증선위에서 감경돼 재심의가 필요하다는 바른정당 지상욱 의원의 지적에 "(금융위에) 재심의 의견을 이야기는 하겠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그러나 "증선위가 이미 결정을 내린 사항을 두고 금감원이 자체적으로 다시 조사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감리위는 효성의 회계부정을 '고의'(4단계)로 판단해 과징금과 함께 이상운 효성 부회장 등에 대한 검찰통보를 결정했지만 증선위는 위법동기를 '중과실'(2단계)로 낮춰 검찰통보 조치가 빠졌다.

지 의원은 이와 관련해 "감리위는 위원 9명 중 4명이 회계전문가지만 증선위는 회계전문가가 1명밖에 되지 않는다"며 "결정 사항이 이처럼 변경된 것은 문제가 있으니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희춘 금감원 회계전문심의위원은 국감에서 "감리위원회에선 경감 의견은 거의 없었다"고 답하기도 했다.

그러나 앞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전날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증선위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합당하게 처리했다고 생각한다"며 특별한 잘못이 발견되지 않으면 한 번 내린 결정을 재심하는 것은 어렵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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