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03 | 29
5.8℃
코스피 2,745.82 9.29(-0.34%)
코스닥 910.05 1.2(-0.13%)
USD$ 1350.0 -1.0
EUR€ 1458.3 -4.5
JPY¥ 892.2 -0.5
CNY¥ 185.9 -0.3
BTC 100,860,000 1,797,000(1.81%)
ETH 5,080,000 58,000(1.15%)
XRP 897.3 14.7(1.67%)
BCH 811,900 36,900(4.76%)
EOS 1,524 2(0.13%)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경유차 질소산화물 정밀검사 받는다…세계 최초 도입

  • 송고 2017.10.18 10:09 | 수정 2017.10.18 10:49
  • 최수진 기자 (csj890@ebn.co.kr)

미세먼지 종합대책의 일환…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령 시행

2021년부터 자동차 종합검사 시 질소산화물 검사 필수

정부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운행 중인 경유차를 대상으로 질소산화물 정밀검사제를 실시한다.

환경부는 18일부터 운행 중인 경유자동차에 대한 질소산화물(NOx) 검사를 도입하기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령은 지난달 26일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종합대책'의 일환이다.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2018년 1월1일 이후 제작된 승용차, 35인 이하 승합차, 랴앙총중량 10톤 미만 화물차·특수차 등 중·소형 경유차를 서울, 인천(옹진군 제외), 경기도 15개 시에 등록한 차량 소유자는 2021년 1월1일부터 자동차 종합검사를 받을 때 기존 매연검사 외에도 질소산화물 검사도 받아야 한다.

질소산화물 기준은 '제작자 실도로 배출가스 측정방법(RDE)'을 적용받는 차량을 기준으로 2000ppm 이하이며 RDE를 적용받지 않는 경유차는 3000ppm 이하의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는다.

현재 경유자동차의 생산 전 제작차 인증단계에서는 국제적으로 질소산화물 검사를 엄격하게 실시하고 있으며,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태 이후 더욱 강화되는 추세이지만 운행 중인 경유차에 대한 질소산화물 검사제도는 세계적으로 전무하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의 관리를 위해 운행경유차 질소산화물 정밀검사 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것. 수도권에서 우선 적용한 뒤 실시 결과를 검토한 후 단계적으로 수도권 외 지역으로 질소산화물 정밀검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자동차 검사소의 장비구입과 수수료 추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정부 8억5000만원, 민간 1억4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국산 질소산화물 검사 장비 개발을 지원했다. 장비 가격도 1대 당 800만 수준으로 보급할 계획이다.

경유차 소유자의 검사 불편을 줄이고 질소산화물 검사 추가에 따른 수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매연 측정 시 질소산화물 측정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검사방법을 설계해 검사 추가 시간은 1분 정도만 늘어나고, 수수료 추가부담액도 1000원 정도 추가 되도록 할 예정이다.

경유차 소유자는 질소산화물 정밀검사 결과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 정비업체에서 선택적 촉매 환원장치(SCR), 질소산화물 흡장 촉매 장치(LNT) 등 질소산화물 저감장치의 정상 작동여부를 확인하고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환경부는 운행경유차 질소산화물 정밀검사 제도가 신설되면 10년간 질소산화물이 2870톤이 줄어들어 2차 생성 되는 미세먼지도 195톤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세먼지 감소로 인한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편익은 10년 2204억원으로 추정되고 향후 전국으로 확대될 경우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김정환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세계 최초로 도입되는 운행차 질소 산화물 정밀검사 제도는 우리나라가 국제 기준을 만들어가는 도전적인 과정"이라며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한 성공적인 정책사례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745.82 9.29(-0.34)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03.29 03:32

100,860,000

▲ 1,797,000 (1.81%)

빗썸

03.29 03:32

100,802,000

▲ 2,063,000 (2.09%)

코빗

03.29 03:32

100,838,000

▲ 1,886,000 (1.91%)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