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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국감 D-1…'재벌개혁·가습기살균제·삼성물산 합병' 최대 쟁점

  • 송고 2017.10.18 11:14 | 수정 2017.10.18 11:15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김상조 위원장, 핵심 추진 과제 보고…野, 고강도 대책 속도조절 지적 예고

삼성·현대차 등 주요기업 경영진 증인 대거 채택..부당행위 혐의 집중 질의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가 19일 국회에서 개최된다.ⓒ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가 19일 국회에서 개최된다.ⓒ연합뉴스

[세종=서병곤 기자] '경제 검찰'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올해 국정감사(이하 국감)에서는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취임 직후 강조한 재벌개혁과 갑질 근절을 비롯해 가습기 살균제 부당광고 심의 종결, 삼성물산 합병 이슈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담합 등 부당행위 의혹을 받고 있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주요 기업 경연진들이 국감 증인으로 대거 채택되면서 이들 기업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공세가 뜨거울 전망이다.

김상조 위원장은 19일 국회에서 열리는 공정위 대상 정무위원회 국감에 참석해 공정위의 핵심 추진과제를 여야 의원들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핵심 추진과제로 ▲대기업집단의 경제력남용 방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공정한 경쟁기회 보장 ▲혁신경쟁 촉진 ▲소비자 권익 증진 ▲신뢰회복 및 공정거래 법집행체계 혁신을 제시할 방침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전략인 '활력이 넘치는 공정경제'를 구현하기 위한 정책과제라고 할 수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 6월 14일 취임 직후 곧바로 상위 4대 그룹 등 대기업 집단의 경제력 집중 억제를 위한 재벌개혁과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등 골목상권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바 있다.

재벌개혁과 관련해 김 위원장은 지난 3월부터 시행한 대기업 집단 내부거래 실태점검 결과를 토대로 법 위반 혐의가 높은 기업집단에 대해서는 연내 직권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를 받은 기업의 총수일가 지분율 기준을 현행 30% 이상(상장사 기준)에서 20% 이상으로 확대하고, 편법적 지배력 확대를 차단하는 방안 등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갑질 문제 해소와 관련해서는 가맹금 착취 수단으로 악용됐던 가맹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과 함께 과징금 강화 부과 및 인건비 전가 등을 금지하는 유통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도 내놨다.

다만 재계에서는 이러한 고강도 대책이 자칫 기업 활동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만큼, 야당을 중심으로 공정위의 정책추진에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의 가습기 살균제 부당광고 심의 종결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11일 환경부가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이 포함된 SK케미칼·애경·이마트의 가습기 살균제 제품이 인체에 위해하다는 공식 의견을 공정위에 통보하면서 공정위가 재수사에 나선 상태다.

공정위는 지난해 이들 업체가 제조·판매한 가습기 살균제의 허위·과장 광고 혐의에 대해 조사를 벌였지만 환경부에서 아직까지 인체 위해성이 입증된 최종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며 '심의절차 종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를 두고 당시 공정위가 해당 사건에 대해 제재할 마음이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에 따라 이번 국감에서는 공정위가 가습기 살균제 부당광고 건을 심의 종결을 한 배경에 대해 집중추궁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관련 사안인 공정위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특혜 의혹도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작년 10월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공정위가 청와대의 외압에 못 이겨 기존 의사 결정을 뒤집고 처분 주식 수를 자의적으로 줄여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연루혐의를 받고 있는 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이 이번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상태다

이밖에도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대림산업, 네이버, 피자헛 등 주요 대기업 경영진들이 이번 국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제조사와 이동통신사간 단말기 가격 담합 의혹을 받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의원들의 질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차는 세타Ⅱ 엔진 리콜 관련 국내외 소비자 차별 여부가 쟁점 사항이다.

대림산업의 경우 현재 공정위가 조사 중인 대림코퍼레이션(총수일가 52.3% 지분 보유)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네이버는 미래에셋대우증권과의 자사주 맞교환이 쟁점 사항으로 꼽힌다.

피자헛의 경우 가맹점 갑질 논란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집중 질타가 예상된다.

피자헛은 대리점으로부터 가맹금(어드민피) 68억원을 부당징수한 행위로 지난 1월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5억원을 부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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