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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017] 금융당국, '그림자 규제' 철폐 외쳤지만...

  • 송고 2017.10.17 18:42 | 수정 2017.10.17 18:54
  • 강승혁 기자 (kang0623@ebn.co.kr)

올해 신설 가이드라인 13건…비조치 발급비율도 매년 감소

김종석 "비조치의견서 등 금융당국, 컨설턴트 역할 병행해야"

금융당국 가이드라인 목록.ⓒ김종석 의원실

금융당국 가이드라인 목록.ⓒ김종석 의원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규제책임 회피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남발하고 있어 그림자 규제(비공식적인 행정지도)철폐 등에 대한 금융규제 개혁기조가 무너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출 받은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 운영 현황'에 따르면 현재 금융위 12개, 금감원 19개의 가이드라인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2015년 9월 그림자규제 관행 철폐를 위한 '행정지도 등 그림자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후 같은 해 12월 '금융규제 운영규정'을 신설해 운영하고 있으며 2017년 9월 현재 31건의 가이드라인을 운영중에 있다. 이중 올해에만 13건의 가이드라인을 새로 마련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7조제4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등이 금융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만을 이유로 하여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돼 있지만, 금융당국이 이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2016년 1월 금감원이 발급한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에 대한 비조치의견서에도 이와 같은 내용을 명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종석 의원은 "금융당국이 지난 5월 25일 발표한 'P2P대출 가이드라인' 보도자료에 따르면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연계 대부업체에 시정명령 등 감독상 조치를 취하겠다'고 명시됐다"며 "이는 금융당국이 본인들이 만든 금융규제 운영규정을 위반해 시장을 규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아직도 금융당국이 새로운 금융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P2P 산업을 1차산업혁명 시대 수준의 대부업법제와 행정체계로 관리·감독함으로써 산업 생태계를 왜곡할뿐 아니라, 새로운 형태인 P2P 금융산업의 본질을 외면한 채 새로운 가이드라인 마련과 해당 법률 개정을 통해 육성은 커녕 온통 규제만 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김 의원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그림자 규제를 철폐하겠다던 금융위의 금융규제 개혁기조가 무너진 것 같아 큰 우려가 된다"며 "금융당국은 피규제자와 규제자의 입장과 인식의 차이가 크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고 더 이상 가이드라인, 행정지도라는 이름으로 그림자 규제를 양산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이 운영 중인 비조치의견서의 비조치 발급 비율도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올해 86건의 비조치의견서 신청 건 중 50%에 해당하는 43건이 반려된 것으로 확인돼 비조치의견서를 활성화하겠다던 금융당국의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다.

비조치의견서는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금융당국이 경제주체의 특정행위에 대해 제재 등 조치(Action)를 취할지 여부에 대한 의사를 사전에 표명하는 제도다.

김 의원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3년간 비조치의견서 운영 현황'에 따르면 2015년 143건, 2016년 126건, 2017년 8월까지 86건 등 총 355건이 접수됐다. 이중 비조치는 126건(35.49%)이며 해마다 비조치 발급 수(73→36→17)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반려는 기존에 발급된 의견서와 내용이 중복되거나 신청 내용이 수사기관의 수사 중인 경우, 그리고 신청인이 철회하는 경우 등이 있다"며 "올해부터 신청인과 금융당국 담당자 간 직접 소통이 활발해 지면서 상담과정에서 서면 답변이 불필요해진 경우가 발생하거나 조치의견이 발급될 예정임을 신청인 먼저 알고 철회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금융당국이 비조치의견서 제도를 운영하면서 신청인에게 미리 '된다. 안 된다'라는 판단과 함께 '되는 방향'을 함께 제시하는 컨설턴트의 역할을 병행해야 한다"며 "규제를 잘 지키기 좋게 가이드하는 것도 금융당국의 역할이고 선진적인 규제 방식"이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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