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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 "전국 아파트값 2년내 2% 하락"

  • 송고 2017.10.17 18:07 | 수정 2017.10.17 18:07
  • 서영욱 기자 (10sangja@ebn.co.kr)

주담대 금리인상 3~4개월 후 아파트값에 영향

집단대출 원리금 상환에 금리인상까지, 실수요자 부담 증가

서울의 아파트 단지 전경 ⓒEBN

서울의 아파트 단지 전경 ⓒEBN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으로 2년 내에 전국 아파트가격이 2% 내외 하락하고 자금 여력이 낮은 서민층의 압박이 거세지며 주택시장의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란 전망이다.

17일 은행,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기준 역할을 하는 코픽스의 9월 신규취급액 기준이 0.05% 포인트 상승한 1.52%가 됐다. 9개월 만에 최고치로, 이날부터 시중은행의 신규 대출 계약에서는 상승분이 반영된다.

우리은행은 2.87~3.87%에서 2.92~3.92%로, 농협은행은 2.70~4.28%에서 2.75~4.33%, 신한은행은 2.70~4.28%에서 2.75~4.33% 등이다.

미국의 금리인상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지난해 6월부터 16개월째 연 1.25%로 동결돼 있어 조만간 기준금리 인상도 불가피할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인상은 주택가격에도 큰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주택산업연구원이 지난 4월 발표한 '미국 기준금리 변화가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기준금리가 1%포인트 인상되면 국내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0.96%포인트 상승하고 아파트가격은 1.8%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통상 금융시장의 충격은 3~4개월 후 아파트 매매가격에 영향을 끼친다. 주택담보대출잔액 금리의 단위 변동은 아파트가격에 하락 충격을 주며 4개월까지 영향이 확대되다가 점차 감소해 12개월 이후 영향이 미미해질 전망이다.

보고서는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에 따라 2년 내에 전국아파트가격은 2% 내외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아파트가격의 하락은 6개월 이내에 급격히 나타나며 6개월 이후 전월대비 0.17~0.18%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이달 발표 예정인 가계부채 종합대책에는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액까지 반영해 연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하는 새 총부채상환비율(DTI)을 발표할 예정이다. 기존 DTI는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하고는 기존 주택담보대출 등을 포함한 여타 대출은 이자만 반영했다.

또 정부는 2019년부터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줄 때 DSR를 전면 도입할 예정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모든 대출을 놓고 차주의 상환능력을 정확히 반영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도입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결국 원리금 상환부담에 금리까지 상승하며 자금 여력이 낮은 저소득층의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노희순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금리 인상과 아파트가격 조정과정에서 경기회복은 더뎌지고 저소득층의 대출여력이 극감하고 부담은 확대될 우려가 크다"며 "평균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4.61%까지 상승할 경우 저신용 가구가 부담해야하는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9.24%에 달하면서 주택시장의 부담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은행의 2016년 국회보고서에 따르면 대출금리가 1%포인트만 올라도 가계의 추가 부담 이자는 9조원에 달한다. 은행 등 금융권 부채에 대한 한계가구는 부채 보유 가구의 20%인 200만 가구에 육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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